김병욱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및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 관련 산업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 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관리·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