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신청사 건립안 등 졸속 행정 질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신청사 건립안을 비롯한 졸속 행정을 두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 위에 오른 문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요즘 신청사 건립을 두고 대구시가 연일 비판 받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계획을 요약하자면 공유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새 청사는 짓는다는 것인데, 어느 것을 팔지를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대현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동인청사의 용도를 폐지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매각 대상 공유재산에 포함된 이유를 따졌습니다. 시청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 동인청사는 빨라야 2030년이 돼야 팔 수 있는데, 매각 대상 5개 공유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대구시는 실제로 지난 2013년 법제처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청사는 행정재산 용도를 폐기하면 시청사로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법제처에 새로운 법령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용도폐지를 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각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아니고 2024년 5월부터 매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신청사 관련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돈이 없어 청사를 옮기지 못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공유재산을 팔아 옮기기로 했습니다. 김대현 의원은 이유와 절차를 시민과 공유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공유재산 5개를 팔기로 했는데 시민에게 묻는 작업조차 없고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공유재산 매각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 온 사항"이라면서 "시가 보유한 행정재산 가운데 부동산 가치가 100억 이상인 것 가운데 도로와 하천, 공원 등을 제외한 팔 만한 곳을 선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초에 시민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없어 일방적인 행정으로 비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팔기로 하는 과정에서도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대구시가 2024년 10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에 맡겨 운영할 계획이었고 지금은 34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는 대구시가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자 최근 입점 업체에 2024년 2월까지 입점 기간을 단축하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일단 멈췄습니다.
대구시 경제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종필 의원은 "입주업체로부터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다고 한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시 신청사 관련 여론조사 문항 비판
대구시의원들은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지난 9일 열린 도시주택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시영 의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시영 대구시의원 "1번부터 쭉 문항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장님이 너무 본인의 결론을 정해놓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설정이 너무 많이 되었다. 여론 조작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라는 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질문자의 의도가 너무 여과 없이 의도대로 짜인 엉성한 설문지"라고 짚었습니다. 김대현 의원도 11월 10일 열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문항을 보면 '상태 호전'이라는 건 각자의 체감에 따라 다르고 애매하고 빚이란 단어를 쓰면서 부정적인 결정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홍 시장이 의도한 대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 재정 위기 대응 질책
2024년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대구시가 이런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점도 다뤄졌습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이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한 경고등이 2023년 상반기부터 여러 번 켜졌음에도 회계연도 3개월을 남겨놓고 6,200억 원 감소를 발표했다"라며 "재정 운용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그간 대구시는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5월에 있었던 추경에서 지방세를 7,700억 원가량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경상북도는 지난 8월 2회 추경에서 지방세와 교부세 등 1,5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듯 일부 지자체는 우리와 달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발표 이후 부랴부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 공무원과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물품과 응급환자 수용 지침까지 도마 위
대구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코로나 19 방역물품 방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쌓아놓은 물량이 꽤 있는데, 사용 연도가 지났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정일균 의원은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곧 도래하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민간에서 기부받거나 대구시 예산을 들여 구매한 물품들이 많은데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곳에 배부되지 않았다"며 "사용 기한에 맞춰 미리 배부하지 않은 것은 관리 소홀이자 업무 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초기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이텍으로부터 납품받은 필터 교체형 마스크도 유해성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데 마스크 50만 장, 필터 500만 장이 나노 필터의 유해성 문제로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 후속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는 지난 7월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해 응급환자 수용 지침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0대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떨어져 119구급차에 옮겨졌지만 지역 병원 응급실을 2시간 넘게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구미의 19살 환자가 장중첩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대구에 왔다가 오전 내내 5개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떠돌다가 6번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침을 마련한 이후에도 10월 말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응급실 재이송 사례는 모두 172건입니다.
하중환 의원이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지침에 따라 움직였지만 병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같다"면서 "각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나 기관 현지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② TK 신공항 '화물 터미널 복수 설치' 가닥
국토부가 TK 신공항 화물 터미널을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 터미널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의성군이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의견이 크게 갈렸음에도 해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주장하던 내용이죠, 군위군 쪽에 화물 터미널을 두고, 추가로 경상북도와 의성군을 위해서 의성 쪽에도 화물 터미널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공항 내 민간 공항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빚어졌습니다. 화물 터미널을 여객 터미널이 있는 군위군에 배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의성에는 물류단지를 두는데 화물터미널에서 약 4㎞ 떨어진 의성 비안면과 봉양면에 걸쳐 배치됐습니다.
의성 군민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항공 물류'가 포함된 합의문에 따라 화물 터미널은 의성군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성 군민들은 여러 번 집회를 열어 "화물 터미널 등 좋은 것은 다 뺏기고 소음만 남는 신공항만 오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급기야 의성군은 화물 터미널이 오지 않으면 신공항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성 쪽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대구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4일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성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책사업 추진에 최적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떼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홍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의성군이 끝까지 떼법을 쓰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김주수 군수와 의성군은 어불성설, 무지의 소치라고 하고 구미시장에 대해서는 분탕질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김주수 의성군수와 군민을 떼법을 쓰는 사람, 소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종헌 당시 대구시 정책총괄단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뜻을 굽히거나 의견을 조율한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헌 당시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2023년 9월 29일) "또 현재 대구 신공항 구조상, 활주로 상황상 그렇게 뭐 없습니다.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결론은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동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물 터미널과 물류단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결국 의성군에도 화물 터미널을 하나 더 건설하게 된 배경과 성과도 짚어봐야 합니다.
화물 터미널은 비행기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곳으로 단기적으로 화물을 보관하면서 통관과 검역도 수행합니다. 화물 터미널이 들어서면 항공사·운송사 등 기업이 입주하기 마련이죠. 물류단지는 전국이나 국외로 실어 나를 비행기 화물을 보관합니다. 일부 화물은 가공·제조·조립하기도 합니다. 의성은 "'항공 물류'가 포함된 합의문에 따라 화물 터미널은 의성군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구시는 합의문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군위에 짓기로 한 '민간 공항 터미널'은 여객 터미널에 물류 터미널을 포함한 개념이며, 관계법상으로도 여객과 화물 터미널은 같은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는 게 대구시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의성군수가 이미 선언한 유치 포기서를 받아서라도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통합 신공항에 화물 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놓은 방안은 군위 뿐만 아니라 신공항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의성군 비안면에도 화물 터미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두 터미널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군위에선 승객이 타는 여객기 화물칸의 물량을 처리하고, 의성에는 화물기의 물류를 취급하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앞으로 미래로 봐서는 화물 터미널이 2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구경북신공항을 인천공항의) 대체 공항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를 많이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성 쪽 부지에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경상북도의 건의에, 국토교통부가 그러겠다는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의성에 위치할 예정인 물류단지와 화물 터미널이 인접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성군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화물 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복수 화물 터미널 중재안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었습니다.
③ 대구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 인상
대구시 대중교통 요금이 7년 만에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말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는데, 7년 만인 2023년 12월 버스요금을 지금보다 250~350원 인상하려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대중교통 적정요금 검토 용역을 했는데, 지금보다 시내버스는 1,550원, 도시철도는 2,550원 정도를 더 받아야 원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매년 적자 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 41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 이후 2022년에는 2,57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구간 균일 요금을 받는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과 더불어 '거리 비례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 비례제는 탑승 거리에 따라 기본운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1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의 '대중교통 적정 요금 검토 용역'은 요금 인상을 위한 '답정너'에 불과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구시가 매년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인한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참에 대중교통 체질 개선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18%, 도시철도 10%(2019년 기준, 승용차 54%)로 낮은 편에 속한다. 대중교통 환승 통행률 역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면서 "시내버스의 노선 수는 많고 노선당 연장이 길어 비효율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승용차 이용이 지나치게 편리한 환경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데, 현재 대구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보다 편익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성인, 카드 기준으로 1,250원입니다. 적정요금이 결정되면 오는 12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