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이 2023년 초 18∼49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만 내면 최대 6년간 지역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정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해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를 만나 만 원 아파트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평 아파트를 한 달에 임대료 1만 원만 내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
"최종적으로 8대 1이 넘는 바늘구멍을 뚫고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났다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Q. 안녕하세요? 군수님
A. 네, 반갑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전라남도 화순군수 구복규입니다.
Q. 만 원 아파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거든요? 만 원 아파트는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도 인구소멸 군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릴 방법은, 결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조건이 먼저 집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만 원 아파트는 다행히 우리는 화순군이 광주 바로 인근에 있는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파트를 새로 짓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은 많이 공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공실 아파트 300세대를 저희가 군에서 임대해서 청년들에게 만 원만 받고 살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냥 아파트를 주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 원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예요. 임대료 만 원에 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해서 다시 재임대해 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 원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Q. 그렇게 싼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던데 사업비는 어떤가요?
A. 지금 화순에는 임대 아파트가 거의 한 20평짜리 아파트가 (보증금이) 4,800만 원인데 우리가 1년에 100세대를 임대했을 때는 48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48억을 예산 세워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다시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48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이자 부담만 해 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임기 동안에, 4년이잖아요? 4년 동안에 1년에 100세대, 400세대를 하겠다. 그래서 우선 100세대를 시행해 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아주 뜨겁죠.
Q. 그런데 군수님, 48억이라는 금액이 군 재정에는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거든요?
A. 우리 군 재정을 보면 미묘합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한 7,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억이라는 돈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만 원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미미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야 집을 해결이 돼야, 또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만약에 본인이 농사짓고 싶다 하우스 지어주고 그다음에 어디 취직하고 싶다, 취직시켜 주고 자기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 푸드트럭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는데, 푸드트럭 5대 저희가 계획 세워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Q. 만 원 아파트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A. 지금까지 저희가 전반기 때 50세대를 했는데 한 48% 정도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이번에 2차로 52세대로 했는데 거기서는 50%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잠깐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화순군만 인구가 늘어나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어야 하므로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도에서 도지사님께서도 화순군 정책이 좋다 해서 벌써 천 세대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하겠다, 정책을 발표했고, 인근 나주시에서도 지금 이 정책을 하고 있고 신안군도 하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개소 이상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와요, 해보겠다고.
Q. 타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약간은 미미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A.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타지역에서 화순에 오는 것도 좋지만 안 오시더라도 청년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조건하고 앞으로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만 마련해 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대학까지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 그다음에 아기 낳으면 아기도 24시간 화순형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키워주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를 낳지 (안 그러면) 낳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시군에다가 얘기할 때도 그래요. 이것은 우리 화순에서 당장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 인구 정책에서 뭐가 있냐 하면 아이 한 명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아이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래서 어떤 지자체는 7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돈 5천만 원 주면 5천만 원 받고 또 다른 데 나중에 애들 크면 이사 가버리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은 결혼을 전제조건이잖아, 그럼 결혼하려면 집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이걸 먼저 마련해 주고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도 무료로 가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우리 화순에서 시작하지만,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전국이 해야 청년들이 (결혼) 하는 것이지 한시적으로 화순에 온다, 그것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Q. 저도 오늘 가보니까 이 집이면 저는 너무나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오셔서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A.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일단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해서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아무나 공평하게 와서 이 신청해서 서류 심사해서 통과하신 분들은 경찰관 입회하에 정확하게 추첨을 통해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추첨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추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초창기 때는 거의 한 10대 1 정도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34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경기도, 인천도 있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탈락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지역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Q. 그래도 혹시 꿀팁이 하나 있을까요?
A. 그건 없습니다.
Q. 군수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추가 공급도 할 수 있고···
A.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제가 군수 된 지 1년 됐잖아요? 그래서 100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100세대, 매년 100세대씩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4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100세대면 예산이 48억인데 마지막에는 100세대를 건축한다면 아마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화순군)가 1억 5천에 임대해야 하잖아요.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저는 인구를 늘리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하려면 좀 지자체가 같이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Q.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런 만 원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저는 만 원 아파트를 하면서 추첨식 할 때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집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 원 아파트를 이렇게 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화순군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우리 화순군에 오셔서 임대주택 당첨되고 또 일자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