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조달청의 공공 조달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에서 4년까지 연장해 '최대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유효기간이 최초 3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별 구매 계획을 집계, 비교할 때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