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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사드 위험성이 괴담이라고?···어떻게 측정했는지 공개부터 해야"


◀앵커▶
사드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 운영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기지 인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 6월 22일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 모였다고요?

◀기자▶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 소성리 할머니들, 그리고 사드 기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인 김천 노곡리 주민까지 6월 22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 모였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앉아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이 '괴담'이라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사드가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자파가 나오는 사드 레이더가 어떤 상태일 때 전자파를 측정했는지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드 기지 전체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약 4개월 정도입니다.

평균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성주 대가면 주민, 박수규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수규 성주 대가면 주민▶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 대표가 평가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수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인 우리는 그 대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통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드 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6년 동안 주민들에게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형욱 대변인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강형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전자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 배치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위협성…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정리 주민들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앵커▶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일주일 전쯤 사드 기지 주변 마을 5곳에 상시 측정이 가능한 전자파 탐지를 뒤늦게 달았습니다.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국방부가 내놨던 대안 중 하나입니다.

아직 시범 운영 중이고 7월부터 주민들이 전자파 수치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난 뒤라 소용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6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지 내 장병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하는 등 기지 정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거라고 6월 22일 밝혔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반대 단체는 사드 추가 배치와 기지 정상화 등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주민과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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