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가 끝난 가운데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승리를 거뒀고, 극우정동도 선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유럽국민당 소속 기민·기사연합이 30.2%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했다고 하는데요. 난민 문제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선거도 관심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만하임의 한 시장 광장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사망했고, 남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독일 현지의 생생한 소속,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들어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유럽의회 선거가 이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구성 위해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모두가 참여하죠, 독일 비롯해서?
A. 네, 맞습니다. 10대 유럽 의회 구성을 위한 이번 선거에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참여했습니다. 6월 6일~9일까지 3억 6천만 명의 유럽연합 시민들이 투표를 했고 그중 독일인은 6,1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입니다. 총 7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독일이 그중 91석을 차지했습니다.
Q.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A. 이번 선거에서는 독일의 기민당 정치인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옌이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 유럽국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유럽의회의 720석 중에서 184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폰 데어 라이옌는 좌익과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보루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극우 성향인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의회 집행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폰 데어 라이옌은 이번 선거를 발판 삼아서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국민당에 이어 사회민주진보동맹이 139석을 얻으면서 두 번째 세력을 유지했고, 80석으로 하락한 자유당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불과 52석을 얻음으로써 가장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 과반석을 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유럽에서도 우파 정치 세력이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 내 선거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A. 독일 내에서의 결과를 보자면 유럽국민당에 속한 기민·기사연합이 30.2%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현 연방 정부의 신호등 연정을 구성한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의 결과는 좋지 못했는데요.
예측에 따르면 사민당의 득표율은 14%로 역대 최악의 성적입니다. 녹색당 또한 11.9%의 득표율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 9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20.5%라는 결과를 거두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수치입니다. 자민당의 득표율은 5.1%로 지난 선거의 5.4%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신호등 연정이 유럽 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를 거둔 것이 향후 연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독일의 많은 국내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Q. 독일도 극우정당이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A.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이번에 큰 약진을 거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의회 선거에서 11.0%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선거에는 15.9%의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유력 후보인 크라의 직원이 중국 비밀기관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구금되었던 스캔들을 고려한다면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유권자들이 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독일 시민들은 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율은 어떤지, 이 유럽의회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독일의 경우 이번에 선거에서 처음으로 16세와 17세가 유럽의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표율은 65%였는데요. 2019년에 치러진 선거 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하지만 녹색 정책, 난민 문제, 전쟁 같은 유럽 단위에서 다뤄야 할 아젠다가 점점 부각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유럽의회 선거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칼부림 공격이 발생했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과정에 젊은 경찰관이 사망하기도 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만하임의 한 시장 광장에서 흉기 공격이 발생했고요. 부상을 입은 29세 경찰관이 사망했습니다. 카를수르에 검찰청과 만하임 경찰본부 및 연방주의 범죄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경찰관의 머리를 여러 차례 공격했고, 피습당한 경찰은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그날 오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Q. 무슨 일로 범인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A. 범인이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서 2014년에 독일로 이주한 25세 남성입니다.
범인은 금요일 아침에 만하임 도심 시장 광장에서 반이슬람 운동 단체인 팍스 유로파가 주최한 행사에서 여러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을 포함해서 6명이 부상을 입었고, 팍스 유로파의 이사회 간부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Q. 시민들 충격과 혼란이 크겠네요. 이 사건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응은요?
A. 경찰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연방 총리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만하임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한 뒤에 용감한 경찰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숨졌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헌신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전역의 경찰 당국은 '#우리중하나'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동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모든 경찰 순찰차에 조기를 달도록 했습니다. 경찰청과 내무부 건물의 깃발은 반 조기로 게양되었습니다. 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장관 빈프리드 크레취만 또한 애도를 표했고, 경찰이 매일 헤아릴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공격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과 공격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단 독일만의 문제는 아닐 건데요. 독일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A.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경찰이 겪는 폭력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방의회는 기민·기사 연합 요청에 따라서 경찰을 향한 범죄와 폭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노조 대표 요헨 퀴메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연방의회는 경찰에 대한 폭력 및 공격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헨 퀴메는 범죄자 추방과 경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Q. 독일의 친자관계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독일은 어떻고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걸까요?
A. 현재 독일의 친자 관계법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 신고서에는 어머니를 2명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레즈비언 부부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미 2017년에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지만 관련된 하위 법률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친자관계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방 정부는 친자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친자관계법에서는 양쪽 어머니가 모두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기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의 초안은 올여름 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Q. 가족 형태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발생하는 제도적인 변화인데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친자관계법을 개정하게 된 거겠죠?
A. 네,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신고서에 2명의 어머니를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 중 자녀를 낳은 여성이 출생신고서의 어머니로 기재가 되고 또 다른 쪽 여성은 자녀의 법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해당 자녀를 입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을 원하는 쪽은 소득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생활보고서를 통해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복지관의 직원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자녀와의 유대감을 증명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약 1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부모 중 한쪽은 법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출산한 어머니 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는 다른 쪽 어머니가 아니라 청소년 복지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재 이 레즈비언 커플이 평등하게 부모로 인정받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 '노답션'이 친자관계법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커플들의 헌법 소원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헌법재판소에는 6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Q.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럽에서 홍수가 잦은데 독일도 6월 들어서 뭐 50년에서 100년에 한 번꼴로 보이는 강우량 보이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겠죠?
A.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 주에 해당하는 남부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6월 5일 폭우가 잦아들 무렵에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대변, 기름, 약물 잔여물으로 오염된 진흙이 도시 중심부로 흘러들어서 많은 아동 시설이 통제되었습니다. 또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식수도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홍수는 유럽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몇몇 지역에서 투표소가 침수되거나 투표 용지가 젖어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Q. 빠른 복구를 바라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