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대구 방문 이유는?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과 프로야구 개막식 참석 이후 7개월 만인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갔습니다. 엑스코에서 열렸는데,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랑스러운 80만 회원 여러분,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 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란 말에 우선 주목하게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한 것은 31년 전 1989년입니다. 이 단체의 전신은 바로 사회정화위원회인데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바로 뒤에 만든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에 따라 세워졌고, 삼청교육대를 만든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가서 가짜뉴스 추방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언론계가 이른바 이 '가짜뉴스' 때문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란 낙인을 찍고, 그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책임자를 찾아 징계하거나 죄를 묻고, 마지막으로 그 언론사 수장을 바꾸려는 시도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행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10월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되돌리고,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을 보듬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는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견제와 보수 우파 진영 끌어안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남 후에는 기자들에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키우기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찾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홍준표 시장과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다음 날인 11월 8일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들은 오전에 경북대학교를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듣보잡들’이 나서서 설치는 바람에 당이 다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당의,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람도 이게 건강한데 당의 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당의 허리가 없어진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았다,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우리가 분위기를 만드는데 시장님께서 연말까지 좀 도와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홍 시장은 "지금 박사님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과 인 혁신위원장 간의 만남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되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서 모욕을 받고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듣보잡을 동원해서 성 상납이라는 주홍 글씨로 딱지 붙이고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모욕을 받은 이 전 대표는 그래서 당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 거라며 만약 신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그거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그건 먹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총선이 되겠어요? 지금··· 그런 판에 지금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진짜 많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참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참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과연 저게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가 있을까?"
홍 시장은 그러면서 비례대표 정당만 만들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역구에 목매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9일 대구를 방문해 만약 신당을 만든다면 대구에 출마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② 대구시의회, 대구시의 취재 거부 '질타'
11월 7일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회 기획 행정위원회 대구시 공보관실 행정 사무감사에서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임인환, 김대현, 이성오 의원이, 그리고 무소속 전태선 의원이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와 고소 조치 등을 하고 있는 문제를 두고 질의하거나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대현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건 궤변"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악의적이라는 표현, 부정적인 것,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취재 거부를 하면 앞으로 얼마나···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는 취재 거부가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 "저희가 취재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이 대구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정에 대한 인식을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에 비협조하라는 내용을 산하 기관까지 지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공정한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태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언론이 시와 의견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MBC 보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보호하려 했던 가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에는 조금 과하다고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중재위 등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조치에 나서 비판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민주주의적 가치를 우선하는 의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당시 언론의 오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대구시는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톡톡'이 다룬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방송 이후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명예훼손 고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10월 23일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대구시는 여기에 보태서 11월 2일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반응 가운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은 언론중재위에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중재위에 해야 하는 게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며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저희가 즉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왜곡·편파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선택한 고소 후에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조정사례집 현황을 보면 조정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평균 처리 기간은 고작 '14.8일'이었습니다.
③ 대구시의회 경환위, "3조 원 유치 태양광 프로젝트 1년째 지지부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달성 가능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대구시는 한화자산운용과 협약을 맺으면서 3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설치를 마무리한 공장은 1곳으로, 용량은 271.44kW 수준입니다. 대구시가 목표한 것의 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사톡톡은 지난 4월 16일 '대구 3조 원 태양광 프로젝트 '편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업이 장밋빛이 될 거라고 봤던 모양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한민국 태양광 분야의 최고 수준의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산업단지 입주 업체와 프로젝트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태우 기자 (4월 16일 방송) "언뜻 보기에 대구시와 한화가 주장한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업이란 게 그렇게 쉽게 되면 다들 부자 되게요.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등 많은 업체가 이미 시도했지만, 잘 안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은 낡아서 안전 구조진단이라든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 거기다가 낡은 뼈대 건물에 지붕 태양광 올려서 수명 20년에서 30년 갈 수 있다고, 유지할 수 있다고 공단이, 공장이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이란 말이죠"
장성우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국장 "조업을 중단해야 하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안전 보강, 구조 보강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과연 태양광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업이 가능한지 건물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한화자산운용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지금 태양광 장기 공급 가격 계약 단가 하락으로 펀딩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한화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 몇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단가가 떨어지면서 한화는 처음 제안했던 인센티브 내용을 전부 지키기는 어렵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처음 제안대로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20일까지 열리고, 곧이어 대구시 2024년도 예산 심사도 이어지는데요, 벌써부터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복지예산을 10% 늘렸다고 알렸는데,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관련 예산인 기초노령연금과 출산지원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줄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중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3억 9,200만 원에서 3억 3,320만 원으로 15% 삭감됐습니다. 팍팍해지는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를 고려해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쓰임새를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천용길 뉴스민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