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월 31일 오전 6시29분께 스스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위급 재난 문자로 경계경보를 냈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긴급 재난 문자로 부인하고, 이어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를 재난 문자로 알렸습니다.
정부 기관 간 엇박자, 구체적 정보 없는 경계경보, '아니면 말고' 식 해제 등 국가재난 대응체계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보낸 문자에는 경계경보의 원인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대피를 준비하라는데 대피 방법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정보를 찾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는데, 발사되고 9분 후에 대피를 준비하라고 보낸 문자에서 어떤 점이 과잉 대응이었는지 아연하기만 합니다.
"실제였으면 허둥대다 다 죽었다", "오발령이 학습되면 실제 상황에도 오발령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시민들의 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엄중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는커녕, 경보의 효력을 무력화해 버려 북한 미사일이라는 위협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