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월 1일에 출범하는 홍준표 대구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5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식수를 낙동강 물 대신 댐 물로 공급하겠다(맑은 물 하이웨이), 통합 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겠다, 대구 순환 도시철도를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등의 내용은 권영진 시장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통합 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 방식 건설, 트램 추진 등의 방향과 달라져 다소의 혼선이 예상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무료 교통카드에 드는 돈은 '재정 혁신', 즉 다른 예산을 줄여서 만들겠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2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반면, 여러 문제로 결국 백지화가 된 팔공산 구름다리와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둘 다 케이블카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공식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Q.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되면 전통시장 영향은?
그래서 2012년에 대형마트 규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형마트 규제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이용 규제에 따라서 대형마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적어도 행정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저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 지역의 관광과도 연결돼 있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관련돼 있는 생업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우리의 유통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서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의 전통시장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Q.식수원, 댐 물 이용? 통합 신공항은 국비로?
맑은 물 하이웨이에 관련해서 지주 보상 관련은, 지금 저희가 1조 4천억으로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그 댐 간에 도수로 공사, 그리고 그 관련된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안동 이하, 만약에 안동댐을 저희가 원수로 활용할 경우에 안동댐 이하의 수계에 있는 관련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이용은 우리 하천법에 보면 물은 국가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 관련된 유역 시민들이 다 공유해서 함께 이용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좀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항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의 입장이 어떤가, 경상북도에서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대해서 국비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할 경우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재원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연의 우려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사업이 만약에 1년 늦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안전 장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해를 구하면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Q.제2 대구의료원은 어떻게?
그것은 현재 인수위에서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 차례 분과의 논의를 거쳤고 네 차례 전체 회의 속에서 제2의 의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2 의료원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대구 의료 요건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라서 의료원 필요성에 따라서는 응급 의료 진료의 접근성에 따른 문제,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대구 의료 충족률이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하다든지 상급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통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통계보다는 현재 있는 대구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추진된 이후에 다시 제2 의료원을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게 인수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의 논의는 대구의료원의 정상화, 대구의료원의 공공기능 강화가 먼저 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건의를 하기로 하고 제2 의료원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Q.대구 취수원 이전은 원점으로?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맑은 물 하이웨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현재 수돗물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는데 거기에 약 50만 톤에서 약 63% 정도, 그리고 가창댐, 운문댐을 통해서 저희가 취수하는 약 29만 톤으로 약 37%입니다.
결국 댐의 물이 수질 등급이 약 1등급 정도 나온다면 표류수는 약 2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더 맑은 물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해평으로부터 취수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을 하고 보다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일급수에 가까운 댐으로부터 취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낙동강 상류의 댐으로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자가, 두 개 다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댐 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부와 협약까지 체결돼 있는 취수원 다문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항 관련 특별법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홍준표 당선인이 당선인 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제안했던 거, 그리고 강대식 의원이 제안했던 거,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 3개가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제안법은 제가 알기로는 민항 관련돼 있었고 강대식 의원은 군항 관련돼 있어 홍준표 의원님 당시 제안 내용은 국비 건설, 민항 공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세 가지를, 두 가지를 추경호 의원과 홍준표 의원을 통합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재정 투자를 누가 할 것인가, 재정 투자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국비로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그 속에 군사 공항, 군사 시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민항이 있습니다. 민항은 전액 국비를 한다. 그러면 사업 추진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현재 군항을 국방부에 있던 것조차도 국토부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대구시가 하겠다는 것이 현 특별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구 시비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원 주체가 누구 할 것인가는 국가가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랙다운에서 현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Q.트램 대신 모노레일 추진? 지하철은?
모노레일이냐 트램이냐 이 부분은, 그리고 지하철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제 기억에 국토교통부가,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입니다, 2004년인가 전국 지하철, 도시철도 지원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하철 건설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건설 비용이 하도 많아져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원래 국비 지방비 비율이 6대 4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전철 또는 지상철을 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2006년도, 아니 2008년도에 조해녕 시장이 대구 지하철 3호선을 모노레일로 변경을 했어요.
그 후에 김범일 사장이 취임해서 모노레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지금 지하철로 다시 돌리자, 혐오 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돌리자, 이것은 대구시가 재원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지하철 1km 건설하는 데 제 기억에, 제가 옛날에 기획관 할 때 1천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한 1,6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1km 건설하는 데 한 600억 정도, 트램의 경우에 250억에서 최근 나와 있는 자료들 2개 정도, 킬로당 건설 비용이 부산, 대전에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성만 바라보면 어느 것이 나을까. 어차피 지하철은 안 된다고 볼 때, 대구시 재정으로 지하철 감당은 불가능합니다. 현 지하철 건설할 경우 순환선에 지하철 31km를 돌리면 킬로당 1천억이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트램이냐 모노레일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트램의 비용과 모노레일 비용이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트램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즉시성 확보, 그리고 교통난 해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트램보다 모노레일이 낫다고 현재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일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Q.팔공산, 비슬산에 케이블카 추진?
팔공산 갓바위, 비슬산. 저희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향유권 보장, 이런 차원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한편 환경단체라든가 그 관련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불교 그리고 지주들, 이런 이해가 굉장히 대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팔공산의 경우에는 염불암하고 그다음에 관봉하고, 그러니까 갓바위하고 팔공산 낙타봉 사이에 두 가지는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500m 이후에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화사 입장에서는 스님들의 정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추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현 시장 있을 때는 사실상 낙타봉에는 구름다리를 계획을 했습니다. 구름다리 계획을 하다가 결국 추진을 못 했는데 현재는 구름다리보다는 케이블이 더 낫다, 이런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슬산의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심의가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개정하든지 환경부가 요구하는 평가 수준을 충족시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재원은?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게 한 장본인,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돈을 누가 조달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진할 것이고, 지하철 무료화 부분에 국비 지원,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국철은 정부에서 국가 정책을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 지하철에 대해서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 때문에. 서울 지하철에 노인들 무료화에 지원하면 매년 한 2,800억에서 3천억씩 지원해야 합니다.
대구는 많아 봤자 300억 내외이거든요? 다른 시도 다 합쳐도 서울의 반이 안 돼요. 서울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해준다 중앙 정부에서. 가진 자가 더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지방이 다른 방안으로, 재원 대체 방안으로 보존해 주는 정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