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구·군이 재난 예비비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재난예비비로 80억 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그중 13%, 10억 6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구·군 별로도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최대 15배 증액하고도 4년 평균 집행률은 중구와 서구, 북구가 0%, 수성구 1%, 동구·남구가 2% 수준이었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해(2022년)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 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목적이 지역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 예비비가 지자체의 잉여자금 비축 목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