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당연히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