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는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경북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49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 589만 원보다 61.1%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입니다.
반면 대구는 575만 원으로 전국에서 12위로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경북에 이어 1인당 공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783만 원이고 서울 729만 원, 전북 723만 원 등의 순입니다.
교육비는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세출 결산액으로 특정 지역 내 모든 학교가 교육 활동에 쓴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는 전국 평균 1.3%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이 2.2%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광주, 경북이 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교육의 투자 여력에 격차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진선미 의원은 "중앙 정부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하지만,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교육청도 지역별 여건하에서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