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에 한 곳뿐인 회생 전문법원을 대구 등 고등법원 권역에 5곳 더 늘리고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450만 명을 넘어섰고 저소득·영세업자, 한계기업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파산·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각 지방법원별로 선고 신속성이나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달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도 차등적 대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법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 선고가 결정될 때까지 2021년에는 평균 5.89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회생 전문법원은 평균 2.6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