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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9/5)허술한 우범자 관리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하며 살인 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와 재범 우려 출소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56살 강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고, 29일 새벽에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은 강 씨가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사건 관련 보도가 많았는데요,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죠.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김은혜 기자▶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이 출동한 건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30분이 지나서입니다.

3시간이 나자 검거 요청을 받은 경찰도 강 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자택 수색은 불가했는데요, 당시 내부에는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었기에 경찰이 범행을 그때 알았다면 검거가 좀 빨리 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1인당 17.3명인 관리인력의 한계, 경찰은 협조를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공유하는 정보를 확대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범죄자들도 출소 이후에는 일상을 이어갈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고위험 범죄자 관리가 허술한 점은 이번을 통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기자▶
강 씨는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성범죄를 저질러 15년을 복역했고 출소 전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고 집중관리대상자였지만, 보호관찰도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출소 이후 교도소 교정 위원이었던 한 목사가 추천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직 일을 한 것도 논란인데요.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만큼 범죄 이력을 고려한 선별적 취업 알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주민들이나 주민센터 관계자들도 강 씨의 범죄전력에 대해 몰랐다고 하던데요. 신상공개 제도, 심지어 우리 교정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김은혜 기자▶
강 씨는 신상정보등록과 고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상공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6월에 도입됐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2011년 4월에 도입됐지만, 소급기간 3년으로 한정돼서 제외됐습니다.

강 씨는 만 17세부터 20여 년간 8차례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면서 만성적 범죄자가 됐는데요. 재범 방지가 핵심인 수감 중 교정 기능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한계를 인정하고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도 보호수용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강도 성폭력 등 재범 위험이 높으면 출소 이후에도 10년 간 보호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는 절도 등의 범죄까지 대상으로 했지만 보호 수용은 살인, 성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밤에만 시설에서 머물도록 하는 미국의 '하프웨이 하우스' 같은 방식도 우선 고려해볼 만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한 연쇄살인이 아니라 전자발찌와 우범자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인권에 높낮이가 어디있겠습니까만 지금 시민들이 최근에 발생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당국이 대책, 보완 마련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은혜 기자▶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약은 참 중요합니다. 

제시하는 공약은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공약 이행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임기 1년을 앞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이행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권영진 대구시장이 2021년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서 SA,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했습니다.

5개 분야를 평가해 SA부터 D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구시는 특히 공약이행 완료도가 70.6%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홍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공약이행 정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죠?



◀김은혜 기자▶
권 시장은 2018년 선거 당시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2022년까지 30억 원을 들이겠다고 했지만, 2018년 2억 6천만 원 쓴 것에 그쳤고요.

초중고 친환경 급식 한 끼에 3백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140원으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대신 산후조리원이나 산모 도움 비용 일부 지원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80억 원에서 8억 원대로 줄었고 시행 시기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냥 줄어든 것만 아닙니다. 사회복지관련 기관, 협회를 위한 시민복지플라자 건물을 짓는데 예산은 22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약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 40개 공약의 예산과 일정,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말에 대구시가 위촉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앵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문제를 바꿔서 채점한 격인데,,좋은 점수 받으려고 공약 수정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요?

◀김은혜 기자▶
대구시는 홀로 어르신 지원은 국비와 중복돼 변경, 친환경 급식은 무상급식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단가를 변경,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인프라 활용 방향으로 변경, 시민복지플라자 예산은 사업부지와 규모가 이제 확정돼 변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계획표를 또,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ARS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 30명으로 꾸렸다고 해명했는데요.

취재진이 명단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아 회의체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약 변경을 위한 시민평가단 회의 수당과 구성 운영에 시 예산 2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공약 변경 회의를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한 단체가 공약 이행 평가 단체였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해명대로, 계획은 했지만 상황, 현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채 단순히 높아진 공약이행률이 지자체장의 성과처럼 홍보되는 점은 씁쓸한 대목입니다.

또 하나, 의지에 따라서 집행할 거나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줄임으로써 선거 때 선심성, 헛공약을 던졌다는 지적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격려를 하지 비난하지 질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은혜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 대출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21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도 허용됩니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줄인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주요 은행들이 주택 관련 신규대출 중단, 마이너스 통장 한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말이 좀 나오고 있죠?

◀김은혜 기자▶
시중 은행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발표돼서 일부에서는 은행 대출 막힌 서민들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3월부터 신청을 받았고 예고가 돼 있던 사항이라는 입장인데요.

대부업을 대상으로 첫 규제 완화를 꺼내든 건 그만큼 앞으로 저신용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방증이라는 업계의 판단도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문 닫는 대부업체들이 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어느 정도 통로를 열어 준 것이라는 건데요.

다만, 은행권이 대부업체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효성은 은행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하는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명 더 필요해 보이지만 정책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도 점검이 꾸준히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기자 설명을 듣고 있다보니, 정부의 정책이 힘든 서민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짐을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4분기부터 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12살에서 1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2 청소년층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 필수인력 등 우선대상자에 이어 청장년층까지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청소년층이 접종을 하면 대면수업 확대 등 교육 정상화, 지역사회 유행을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접종했던 고3과 다르게 청소년층은 개별 학생과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이 짧아서 어른들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만큼, 어린 자녀와 임신 상태에서 맞는 게 괜찮나는 걱정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은혜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백신 후유증을 언급하며 아이에게 권유하고 싶지 않다,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의 접종은 주저하게 된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12살 이상 모든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16살 이상은 접종을 권고하지만 12살에서 15살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영국이나 호주는 12살~15살은 고위험군에만 접종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코로나19 유행규모가 훨씬 작아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화이자의 12살~15살 임상시험군이 2천명 아래로 매우 적은 상황인 만큼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나이에는 백신이 끼칠 영향을 성인보다 더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슬슬 독감접종 시기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맞아도 되나,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독감 맞아도 되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은혜 기자▶
예년이면 이르면 9월 말부터 독감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 기간이 겹치는 연령대가 생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과 독감백신 접종간격을 최소 14일 둘 것을 권고했다가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관련 임상 연구가 없어서 장담할 수 없는데요, 지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준이 높아지면서 독감 유행이 없었고, 젊은 층, 개인 면역에 따라 걸려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만큼 독감 백신 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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