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의 정부 외청과 금융 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6일 열렸습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만 있을 뿐, 이렇다할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정감사 소식,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구·경북지역 금융 공기관들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부실한 세금 부과 문제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도 채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이의 신청 처리도 제일 높고 심사 청구 처리도 제일 높아요. 취지를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잘하고 있는 거죠, 이의 심사를 많이 받아준 거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세금) 부과 처분이 너무 가볍고 소홀하다."
조세 불복 건수가 많다는 것은 부실 과세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향후에는 법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부실 (과세) 인용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경찰에 단속된 마약사범이 490여 명으로 2022년보다 73% 넘게 늘었는데도 대구본부세관에는 마약 전담 부서조차 없다며 대책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가 마약류 안전 지역이다.'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비중이 (53%로) 저렇게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구는 생산과 소비가 줄고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보증 사고가 터지고 건설회사 도산이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공기관들의 역할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에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지면 큰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효과는 수도권에만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 (부동산 위기가) 매우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니냐."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했고 진선미 의원은 대구의 기업 대출이 빠른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체율이 따라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정부외청과 금융 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너져 가는 대구 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지만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지역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