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공개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편지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가운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먼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시스템 구성도 등 국정원이 요청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침입 방지나 차단 같은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모의 해킹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안 컨설팅 이후 이행추진 TF를 구성해 지적된 점을 모두 시정했고 22대 총선 때도 국정원과 함께 2차례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답변서 가운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우선,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 개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비밀번호 관련 미비점 바로 조치했고, 선관위 업무망과 선거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 중이며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은 통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2015년부터 광학판독 개표기와 선거 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했는데 2020년부터 중단했고,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 선거 장비와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선관위와 한국의 민간업체에서 선거 장비를 수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정보보안 전문업체이며 대북 송금 관련 회사의 계열사도 아니라며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