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7월 1일부터 방첩법이라는 이름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에다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교민들도 벌써부터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AI 피싱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과 30초가량의 오디오만 있으면 감쪽같이 진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해 영상통화로 사기에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장창관 대구MBC 통신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를 현지 통신원 통해서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중국 상하이 연결돼 있습니다. 장창관 현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십니까? 장창관입니다.
Q. 뭐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뜸을 들이셨어요? 네, 잘 들립니다.
요즘 국내에서 전 대통령이 간첩이었는데 국민들이 모른다 이러면서 간첩이라는 게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요즘 간첩 얘기가 자주 나온다면서요?
A.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모레죠, 오늘 29일이니까, 7월 1일부터 강화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1993년부터 국보법이라고 해서 있던 건데 그게 조금 더 개정이 돼서 좀 확대되고 강화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Q. 개정된다는 그 내용이 반간첩법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A.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기초로 해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강화되고 개정되고 강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어떤 부분이 강화됐어요?
A. 이 법은 중국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인 전체 다 해당하는 법인데, 지금 강화된 거는 보면 저희도 좀 이렇게 얼떨떨하다고 해야 합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사관 통지문에 보면 중국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해서 지도와 사진, 통계 자료 등을 갖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혹은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조심하라고 지금 그렇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명확하게 판례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Q. 그러니까 어떤··· 네, 말씀 주세요.
A.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보안 통제구역, 이런 거는 저희도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그래서 그것도 반간첩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시위가 많지 않지만···
Q. 간첩 행위로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예요?
A. 그래서 이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읽어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간첩죄가 성립이 되면 형법하고는 별 관계 없이 먼저 처리되는데 행정구류도 될 수 있고 벌금 처분도 될 수 있고 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방이 되거나 10년 내에 중국에 재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법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정이 모호한 데다가 중국 판례도 없으니까 뭐가 간첩법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지금 어렵고요. 지금 또 벌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5만 위안 이하,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한 1천만 원 가까이 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로 만약에 서류나 이런 걸로 해서 이익이 생겼다 이러면 이익금의 2배에서 5배까지 다시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Q. 국내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중국 방문하는 여행객들 정말 주의를 해야 할 텐데, 7월 1일부터라는 거잖아요?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상하이 영사관에서 주의사항이나 대처법들도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A. 예, 지금 대사관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영사관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민들 SNS를 통해서 많이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그래서 일반 여행객들이야 사실상 여행 오시면, 단체 관광하시면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주의해라, 지금 그런다고 있던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다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포교 활동, 특히 중국 사람을 포교 활동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주된 그거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여기 상해 근처에 우시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모 종교 집회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나 봐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영사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까지 왔다고 하는···
Q. 아이고, 뒤숭숭하고 좀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겠습니다. 일단 시행이 되고 나서 또 상황이 긴박해지면 또다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법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A. 혹시 여행 오시는 분이라든지 출장 오시는 분들은 내 동선이라든지 내 비상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주변하고 공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영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즉각 즉각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중국 가서 사진 찍고 업로드하거나 또 검색하는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간첩법 이야기 좀 다뤄봤고요.
최근 중국 내에서 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된 AI 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예요?
A. 예, 혹시 우리 앵커님 사진이나 이런 거 내보내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Q. 왜요? 제 사진이 활용될 수 있어요?
A.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고개 끄덕이는 거라든지 고개 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재가공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로부터 영상 통화를 했답니다, 영상 통화. 영상 통화를 해서 친구라고 해서 부탁도 들어주고 이걸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네가 대신 좀 전달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Q. 보이스피싱이었군요.
A. 보이스피싱인데 영상 피싱이죠, 일종의. 그래서 예전에는 목소리 들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었는데, 영상까지 보고 친구인 것을 확인까지 다 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겨서 대단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Q. 중국 AI 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도 그렇게 영상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국 당국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A. 그래서 중국 당국은 무조건 조심해라, 이것밖에 없는데, 특히 무슨 그런 것들이 오면 확인을 한번,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중국 내에 이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운받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Q. 영상 피싱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창관 통신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