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상향된 가운데, 프로야구도 멈췄습니다. 대구는 지난 주중 50명대 확진환자 발생이 이어지다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두자릿 수입니다.
주점 등 유흥업소 중심의 발생을 넘어서 헬스장, 학교, 식당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성구 등지의 10여 개 학교는 방학을 몇일 앞두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4차 유행의 정점을 아직 찍지 않았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 단계인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구는 밤 11시까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앵커▶
우려하는 것은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또 방학에 접어들긴 했지만 학원은 여전히 가는 경우가 많고.. 휴가철이 있으니 여러모로 고비인 것 같습니다.
◀기자▶
경북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구 인근, 휴가지 등 일부 지자체에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사실상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하지만 휴가철 이동량이 많고 제주도, 부산 등 휴가지 숙박업소 예약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 달 늦긴 했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막하며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보여줬던 한국 프로야구가, 올해 사상 초유로 멈췄는데.....원인을 두고 말이 많죠?)
◀기자▶
한국프로야구위원회 KBO가 13일에서 18일 사이 예정된 경기를 상반기 30경기를 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브레이크에 한주를 더해 3주를 쉬고 다음달 10일에 재개되는데, 한 달을 쉬면서 올해도 리그 전체가 사실상 '가을야구'를 예약했습니다.
리그 두 팀 1군 선수단에서 확진환자가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리그 중단 결정 이후에 NC구단 일부 선수가 원정을 간 서울에 있는 숙소에서 외부인 여성과 동석해 술을 마신 뒤 이 여성들이 확진되고, 이어서 선수들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겨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리그 중단과 관련해 확진환자가 나오면 대체 선수로 중단없이 리그를 운영하겠다던 kbo 방침이 순위 싸움을 둘러싼 속내에 흔들렸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앞으로 확진 환자가 또 나오면 그때도 순연을 반복할 지, 리그가 완주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일상 생활 곳곳에 퍼진 만큼 확진 환자에 대한 그릇된 시선은 물론 없어야 하겠지만요, 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비난은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계절마저 야속할 지경인데요. 올해 폭염이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최근 몇일 사이 체감을 하셨겠습니다만,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위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특히, 코로나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올해 유난히 늦게 시작된 장마. 하지만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최근 몇일 동안의 더위는 우리나라에 동서로 뻗은 장마전선 사이로 중국 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올해 여름은 장마가 끝이 나고 우리나라 상층에 열돔 현상이 나타나 극심한 폭염이 있었던 2018년 만큼 더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낮에 야외에서 마스크 쓰면 땀도 많이 차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데...코로나19 사태 후 맞는 여름이 두 번짼데 지난해보다 여러모로 더 어렵겠죠?
◀기자▶
지난해에는 6월 이른 폭염 이후, 7,8월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덥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전파, 감염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우려로 마스크 착용은 더 꼼꼼해져야 하는데, 안 그래도 덥고 습한 데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구는 폭염 저감 대책을 시행하면서 요즘은 대구가 제일 더운 곳이 '아니'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면, 대프리카라는 이름값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0년 간 연평균 폭염 일수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제주, 포항 등 해안 지역보다는 적긴 했지만 내륙지역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이 많으면 온열질환자는 그만큼 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앵커▶
무더위 취약계층은 특히, 그저 수고스러움 어려움을 넘어서 생명,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폭염이나 열대야가 있는 여름이면, 야외도 야외지만 냉방이 잘 되는 쇼핑몰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나 실내를 찾아서 더위 식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마저도 머뭇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에서는 90% 정도가 문을 열지만 오후1시에서 5시사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한정적인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동이 원활치 않은 쪽방주민, 독거어르신 등 더위 취약계층은 동시에 코로나19 취약계층입니다.
대구시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지난해 문을 닫았던 노숙,쪽방주민 무더위쉼터가 다시 문을 엽니다. 23곳이 방역수칙 준수 아래 축소 운영되고요. 대구시는 노숙인 쉼터와 지정모텔을 일시 거주가 가능한 무더위쉼터로 운영할 안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냉방물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이 제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 처한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 인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앵커▶
힘든 상황을 알리기조차 어려울 수 있는게 취약 계층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기자 말대로 현장을 잘 살필 수 있는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이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돕자는 목적은 같은데, 논의 주체들의 방식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이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합의 발표는 그야말로 헤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검토하자는 '조건부' 합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취임 한 달 째를 맞은 이 대표 리더십에 그야말로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기자▶
정치경험 부족, 당대표가 방송 토론하듯이 말하면 안된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가부에 이은 통일부 폐지 등 작은 정부론, 여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등 여러 이슈를 터트리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서 합의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이 벌써 5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지원 범위, 방식을 놓고 이견이 반복되고 있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기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처음부터 줄 일관됩니다. 특히 야당은 전국민에게 주는 건 매표 행위라면서 선별지급,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정부 추경안에 동의했지만 일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정 간 논의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야당 대표의 합의 번복과 정부의 이견 속에 어떤 결론에 이를지,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현장의 국민들은 힘들어서 아우성인데, 정치권의 이런 이견과 갈등이 재난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9천160원,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이 액수를 둘러싸고 노동,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천160원, 올해보다 440원, 5.1%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만원, 경영계는 8천850원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단일안이 의결됐는데요. 전체 27명 중 노동자위원 4명, 경영자위원 9명 등 13명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9천원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였지만 이후 한자리 수 인상에 머무르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고요. 문재인정부 평균 인상률은 7.2%로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낮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9년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난 직후 "3년 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사 양측이 팽팽하다는 말, 결정이 쉽지 않았는 말이 반복해서 하면서 정말 올해가 몇 년도인지 지우기만 하면 언제 뉴스인지 몰라볼 정도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네요.
◀기자▶
1988년 이후 30여 차례 최저임금위원회 중 노사 간 합의는 7번이 전부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5번 다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만원 공약으로 희망고문을 했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는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특히 지금보다 더 어렵다, 직원들 줄여야 한다,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갈등, 퇴장, 표결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정부도 지난 2019년에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방식을 이원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임금 줄다리기를 넘어서 임금 구조의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등 여야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보들은 3년에서 5년 안에,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했던 것은 사회적인 필요성,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만원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조절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친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가 올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내려놓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도 모두 을이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달한 을끼리 갈등하게 하지 말고, 높은 임대료, 각종 수수료,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인건비 부담보다 더 힘들게 하는 구조를 손보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