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5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됐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도 12월 말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시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탄핵 정국에 의정 대화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든 중단하든 의료 공백과 혼란은 내년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여당 주도로 구성된 여야의정협의체는 12월 초 의료계 탈퇴로 중단됐습니다.
여기에다 12·3 내란으로 대통령은 집무 정지, 여당 대표는 사퇴해 논의 주체조차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료계는 2024년 8월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해야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료계 주장대로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면 수능까지 다 치른 상태에서 입시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늘리면 2025년도 의대 1학년은 올해 휴학생을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졸업하기까지 6년 내내 정상적인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의료계 관계자▶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의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힘이 빠졌고 국회도 없고 여당이나 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요."
전공의 없는 의료 공백은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마감한 2025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대구는 7개 수련병원에서 297명 모집 정원에 4%에 불과한 12명 지원에 그쳤습니다.
전공의를 수련해 전문의를 배출하는 수련병원이란 이름이 무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2025년 전공의) 추가 모집 이야기는 아직 따로 나온 건 없고요. 의정 갈등 된 지도 10달 됐는데 계속 이 현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로 풀자며 어렵게 출발한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중단되고 내란 사태로 진퇴양난에 빠진 의료 공백과 의료 교육 파행이 장기화하며 의료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