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억 원을 투자해 분양받은 상가 한가운데에 기둥이 떡 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대구 도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상가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여러 하자가 있고 시행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양 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에 나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은숙 씨는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5억 원가량에 분양받았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던 즈음 방문했다가 한가운데 커다란 사각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박은숙 상가 수분양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막막하더라고요."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도, 세를 놓기도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박은숙 상가 수분양자▶
"김밥 체인점인가 거기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 기둥이 있는데 왜 분양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분양받았냐고, 처음 분양받을 때는 몰랐죠."
이미 중도금까지 들어가 해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성인이 양팔을 벌려야 닿을 정도 너비의 사각기둥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둥이 문제가 된 상가는 확인된 곳만 30여 곳에 이릅니다.
대다수 상가에는 식당 등 업종에 필수적인 공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상가 수분양자▶
"요식업 할 때 허가가 안 납니다, 덕트 공조 시설이 없으면. 지금 주인이 직접 직영을 하여도 할 수 없고 임대를 하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 분양 홍보물 곳곳에는 전문 임대업체에 맡겨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는 이른바 '임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해 놓았습니다.
5억 원가량을 투자하면 수익률 5%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점포, '앵커 테넌트' 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상기 내용은 협의 과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런 협의 과정은 없었고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황유진 상가 수분양자▶
"공실 없이 수익률 5%를 맞춰준다는 확실한 약속이 아니었으면 과연 4년 전에 분양 완판이 되었을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상가를 분양받은 50여 명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시행사가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호 상가 수분양자▶
"월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가압류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행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양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진행되는 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가에 기둥이 있는 건 계약 과정에서 설명했고, 임대 케어 서비스 제공과 앵커 테넌트 유치는 변경 및 취소 가능성도 함께 안내했다는 겁니다.
홍보 내용과 다르게 분양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분양 대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쟁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