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6월 27일 시정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몇 차례에 걸쳐 시정 개혁을 강조했고, 인수위에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 만큼 인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발표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구시 안의 조직은 상당 부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 대과' 원칙, 즉 하부 부서들을 통폐합해 단순한 조직 형태를 만들어 국과 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국 3개, 본부 1개, 과 4개를 없애고 3실 9국 2본부 88개 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은 1개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제부시장 직속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만드는 한편 시장 직속 기구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무직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없애는 한편 현재 2백 개 가까이 되는 위원회 중 50여 개를 통합·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 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각종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을 다시 들여본다고 밝혀 일부 사업이나 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시정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는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식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Q.시민건강국 없앤 이유는?
코로나 19를 통해서 시민 건강에서 가장 시 정부에서 중요한 이유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을 시민 안전을 총괄하는 2급 부서인 대구시 시민안전실과 통합해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과 연결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 의료정책관을 3급으로 승격해서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종합 총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Q.홍준표 당선인, 관사에서 지내나?
지금 관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예전 조선시대에 지방 수령의 숙소 플러스 직무 개념, 이렇게 굉장히 확장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그러한 유산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가 굉장히 호화롭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사가 그렇게 운영되기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장 당선자가 현재 대구의 숙소로 대구 시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전과 같은 그런 호화 관사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좀 더 보완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에서 관사 정리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지방정부라든지 공공기관장이 갖고 있는 호화 관사, 예를 든다면 적정 수준의 생활 범위 내의 관사 규모가 아닌 100평, 200평,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한 접대를 위한 이런 기능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그런 기능들을 좀 시민 친화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호화 관사 개념과는 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숙소로 적어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사 정리와 맥을 달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Q.외부 인사 영입은 대구 인재 패싱?
방금 말씀하신 행정부시장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지역에서, 대구시에서 공직에 종사하다가 중앙정부에 근무하다가 대구시에 전입을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지역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외부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정돼 있는 경제부시장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물론 취업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과 교류하는 각종 모임에도 자주 활발히 참석하고 대구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나오는 지역 인재로만 대구를 이끌어 가기에는 대구 시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전문화되었다, 그런 전문 지식의 수혈이 대구시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지역 청년들에게 허탈감, 소외감을 주는 것과 그렇게 궤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위 계층에서는 그렇지만 그분도 지역인재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했을 때 지역 인재들이 일할 공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호 보완적이지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Q.대구시 산하 기관 구조조정 계획은?
그거는 3일 차에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이게 대구시가 직접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공단 4개와 출자 출연 기관이 14개, 그래서 18개가 있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출자·출연 기관 유사 관계 45개가 있어요.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 조직의 조직 개편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일부 기능들 빠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옮겨야, 이런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공단 이 구조 개혁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3일 차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