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칠곡에 '친일 논란'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닌 국가적 행사로 크게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북도지사, 교육감, 한미연합군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은 현충 시설입니다. 정부가 친일 전력이 뚜렷한 백선엽 장군 동상을 크게 세우고 기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최근 백선엽 기념 재단이 만들어 지는 등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백선엽 장군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재평가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의 별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결국 동상 제막을 시작으로 친일 전력 지우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날 행사에는 정부 의도에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나와 “친일 미화, 역사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찬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역위원장은 “친일파가 해방 후 반공영웅으로 신분을 세탁해 재등장했듯 백선엽 역시 분단과 냉전 가운데서 친일 장교에서 전쟁영웅으로 변신했다”면서 백선엽 장군이 전쟁 영웅이라는 것도 허구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8개 사단이 싸웠는데, 어떻게 백선엽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냐고 말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일본이 꼭두각시 국가로 세운 만주제국 육군훈련학교 9기생입니다. 1942년부터 43년까지 간도특설대에 차출돼 항일 무장세력 소탕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 당한 뒤, 평양에 머물다가 남쪽으로 넘어와 1946년 국군경비대 중위가 됐습니다. 때문에 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백 장군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 적혀있다. 동상 건립을 계기로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삭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제 강점기 일본을 위해 일한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모습입니다.
②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불가 통지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를 한꺼번에 불가 통보했습니다.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시민이 대구시의 주요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김범일 시장이 도입한 제도로 15년이 지난 올해부터 대구시가 토론회를 열기 어렵게 조항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약 4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시민단체가 제도가 바뀌기 전에 토론 8개를 청구했는데, 그 중 7건을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받아들인 정책토론은 '위기가구 종합지원 정책 토론'입니다.
[시민단체 요구 정책 토론 중 거부 7건]
▲장애이동권(서명인수:909명) ▲응급의료(829명) ▲금호강 르네상스(729명) ▲석탄발전소(743명) ▲생활임금(1,275명) ▲지원주택(1,240명) ▲행복사회서비스원(805명)
정책토론 청구 제도가 생긴 게 2008년인데, 지금까지 토론회를 열지 않겠다는 비율이 42%였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로 정책토론을 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구한 토론도 대구시가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민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황당함에 이르렀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청구를 처리하는 대구시의 행정 자세를 보면 그냥 시민단체와 대화하기 싫고, 홍준표 시장의 불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책토론을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과 마찰은 한걸음 더 나갔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단체를 두고 '불법 허위 서명'을 했다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까지 나서 불법서명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그 가운데 5건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도 중복서명과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여럿 확인돼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브리핑이 있던 11일에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7월 11일) “떼법 근절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회 서명 명부의 진위를 조사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이는 행정 방행 사례로 볼 수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하는 사람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
대구시는 공무원 30명을 석 달 가깝게 투입해 따져보았다며 명의모용 혐의자 5명을 찾아서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를 특정, 소수 이익집단으로 낙인찍고 갈라치면서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높인 행정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일부러 시민단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거절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프레이밍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량한 시민이라는 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도 없는 말이고 기준을 세울 수도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이 선량하니 선량하지 않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다.."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을 살펴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위조됐다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15년 경남도민들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합니다. 유효 서명수가 부족해 무산됐는데, 서명인 가운데 일부가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고 이름, 주소, 서명 등을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려 2018년에 창원지법에서 허 모 씨 등 3명에게 500만 원 벌금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학부모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자원봉사자들이었죠. 이때 고발을 한 주체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진상규명위원회라고 개인 2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이 2008년부터 대구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참여해 온 소통창구 '정책토론'이 사실상 불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③ 법정 다툼으로 가는 '대구퀴어축제'
경찰과 대구시가 퀴어 축제로 부딪친 게 6월 17일입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 축제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충돌했는데, 축제 조직위 측 무대 차량 진입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서자, 경찰이 공무원을 제지하며 충돌했습니다. 당시 도로 위에서 농성을 왜 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도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라고 답했고, 경찰은 도로 소통을 막는 행위라고 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사이 갈등은 소송·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7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많은 언론에서 말씀하듯 충돌이 아니라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있을 뿐입니다.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가해자입니다.”
조직위는 대구시에 축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홍준표 시장측은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퀴어 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7월 12일) “축제 측 행동은 불법, 떼법이라며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고발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유감이라며 뒤늦게 정부가 불법의 일상화를 막을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퀴어축제 관계자와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종일관 강경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고발장에 따르면 ▲약 1,500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대구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공무원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이상 공무집행방해치상)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이상 일방교통방해) 혐의라는 주장입니다.
대구시는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도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 등의 소송·고발에 대구시가 맞고발을 하면서 법정 다툼은 점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④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실익은?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년 만에 있는 일로 대구은행은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전환은 정부 정책의 하나입니다. 시중은행이 5개 뿐이라서 짬짬이 나눠먹기가 쉬웠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만들어 과점을 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은 은행업계에 신규플레이어를 등장시켜 '메기효과'를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앞으로 얼마나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입니다. 대구은행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본점은 대구에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면서 전국에서 이익을 창출한 뒤 대구·경북에 재투자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이나 충청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대형 시중은행에서 소외받는 중(中)신용등급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에 두고 축적된 역량을 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쉽게 잡아온 집토끼, 지역민을 놓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이뤄낼 수 있냐는 겁니다. 전국구 은행으로 발돋움하면서 집토끼에 해당하는 지역민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구은행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집토끼마저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공동취재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