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 벌채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703건에 피해 면적은 368ha로 축구장 525개 크기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84억 2,9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6억 4,143만 원에서 2019년 9억 2,757만 원, 2020년 14억 2,248만 원, 2021년 18억 3,907만 원, 2022년 19억 3,407만 원, 2023년 6월 기준 16억 6,480만 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274건, 충청남도 242건, 전라북도 220건, 경기도 163건, 전라남도 1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경상북도 14억 2,589만 원, 강원도 11억 9,686만 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 원, 전라남도 7억 8,760만 원, 경기도 7억 8,533만 원, 인천시 7억 1,715만 원, 전라북도 6억 8,740만 원 등의 순입니다.
조치 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처리 진행 중 306건(18%), 내사 종결 86건(5%),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다른 기관 이송 84건(4.9%) 등의 순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