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당시 지휘부는 결국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국민은 노여운 감정은 들지만, 그 결과에 놀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10.29 참사와 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리 과정을 보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역시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재난에서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 계통의 사람들 문제라는 것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한비자의 말을 빌려, 시스템의 핵심이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저 탁월한 지도자는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를 위해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사람들이 잘해주기를 기대한다면, 나라 안에서 그런 사람은 열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나, 사람들이 잘못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면 온 나라를 가지런하게 할 수 있다. (한비자 현학 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