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가구가 250가구를 넘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지만 법률 대응까지 스스로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대구에는 아직 이런 센터가 없는데요,
대구시가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기자▶
부동산신탁 전세 사기를 당한 대구시 북구 침산동 블루하임 17가구는 신탁회사가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에 나서면서 현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질 확률이 매우 높아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감당하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더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고, 앞으로 생길 빚을 미리 예상하고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기도와 서울, 인천, 부산, 대전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 상담, 임대차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에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아직 센터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전세 피해 구제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
"과연 시장님은 대구시를 위해 움직이시는 건지 중앙 정부를 위해 움직이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대구를 찾은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방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잊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피해 주택의 관리 지원과 긴급 주거, 생계, 복지 지원 등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매우 큽니다. 대구 청년들을 위해 홍 시장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검토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지원책을 논의하고 대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