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정국에 한 번 떠보려고 백신 사기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 부끄러운 처신을 했다"(2021년 6월 5일)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구 물 문제 책임지고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 "물 문제 같은 중요한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데 연임, 시장 또 하겠다 할 수 있냐?"(2021년 7월 1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였던 '홍카콜라' 홍준표 전 국회의원은 각종 말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도 '돌직구'를 던지는가 하면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서는 2030세대에서 핵사이다-새로운 꼰대 이미지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 SNS에서는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소통이 아닌 불통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공식 보도자료보다 SNS에 더 빠른 소식을 올리는가 하면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당선 100일간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2022년 대구 살림살이 11조 규모···특광역시 4위
대구에선 2차 추경,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고는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 523억 원입니다. 2022년 대구의 살림살이 총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산 11조 규모는 1차 추경이냐 2차 추경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9월 20일 기준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4번째로 높습니다.
서울시<제2회 추경> 52조 1,930억 원
부산시<제1회 추경> 15조 7,290억 원
인천시<제1회 추경> 14조 8,677억 원
대구시<제2회 추경> 11조 523억 원
광주시<제1회 추경> 7조 7,461억 원
대전시<제2회 추경> 7조 1,711억 원
울산시<제2회 추경> 4조 9,444억 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서는 가장 많이 편성된 건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인데요, 도시철도 재정 지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으로 2,550억 원이 편성되었고, 대구 하면 코로나 19로 한때 위기를 겪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19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1,9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기정예산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을 말하는데 이 예산을 감액, 즉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에 힘쓴 거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 이후 2022년까지 5천억 원, 임기 안에 1조 5천여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대구시의 빚을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정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확보된 예산을 대구시의 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시민 평가는? 상당히 높은 편···젊은 층에 인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취임 초반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야 정치인 8명의 호감도 조사 결과 1위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8세~29세에서 35%, 30대에서 42%의 호감도를 나타내면서 젊은 층에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정치인 8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 기간 2020년 9월 13일~15일, 조사 대상 전국 성인 1천 명
9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에 대해 시민 6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3.9%)을 꼽았고, 공기업·공기관 통폐합(15.5%), 통합 신공항 건설(15.4%), 취수원 안동댐 이전(14.5%),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1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대구시민 평, 조사기관 (주)유앤미리서치(대구신문 의뢰), 조사 기간 2022년 9월 1일~2일, 조사 대상 대구·경북 시도민 만 18세 이상 1,614명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민들이 보기에는 메시지가 강하고 또 막힘없고 망설임 없이 추진하니까 파워풀하고 추진력 있고 리더십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한마디로 가슴이 뻥 뚫리게 하는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62.7%가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홍 시장이 받은 지지율이 78.8%인 것과 비교하면 16.1%가 빠진 것입니다. 62.7%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대구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2004년부터 19년 동안 써온 대구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홍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대구에는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시정 슬로건이 있습니다. 대구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컬러풀 대구'이고, 시정 슬로건은 지자체장의 시정 방향이나 추진 목표를 담는데 권영진 전 시장의 초기 시정 슬로건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경제'였습니다. 시정 슬로건은 상관없지만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거라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급작스럽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걸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도시브랜드가 아니라 시정 슬로건이다, 시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같을 수도 있어서 통합했다, 절차가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없애겠다" 뒤늦게 이렇게 대응했어요. 문제는 이런 과정이 소통 없이 이뤄지다 보니 시민들이 일방적 통행이라고 느끼는 거 같아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컬러풀은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파워풀대구는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살펴봤더니 홍준표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민선 8기 시정 방향 이야기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따온 거 같은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파워풀 대구가 맥락이 없다, 의미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어쩌고저쩌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를테면 선 지르기 후 설명하기, 안되면 조례 바꾸기로 완성, 이런 식으로 시정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컬러풀 대구'도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를 담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서 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3년 동안 연구용역을 하고 교체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그라미 2개 색깔만 바뀌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결국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시민의 의견 반영 없이, 조례에 따른 절차 없이 했다는 건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 사안은 홍준표 시장의 시정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본인 생각과 의지 관철을 위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시민 의견이나 의견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구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절차인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시장 한마디로 결정된 셈입니다. 권영진 시장 흔적 지우기, 일방통행 졸속 추진에 대구시의원만 원더풀이라고 화답한 모양새인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대구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첫 사건입니다"
대구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임기 똑같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1호 조례는 '산하기관장 정무직 공무원 임기 일치제'입니다. 시장과 임기를 일치시켜서 인사 폐해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슬림화해서 관리를 하고 알박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정이나 결과를 살펴보면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명된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많고,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잇따라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내 편 꽂기, 줄 세우기, 논공 행사 인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인기 영합적 조례를 발의한 측면이 있는 데다 만약 홍 시장이 중간에 떠나면 기관장들도 무조건 사표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인데 굳이 공공기관 기관장과 시장 임기 일치를 서둘러서 해야 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장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고 평가하는데 더 세밀한 계획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대구 순환선 4호선·팔공산 케이블카, 사회적 합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이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 순환선 4호선의 경우 서구와 달서구가 상당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교통약자'인 서구로 결정되면서 서구와 달서구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트램 대신 모노레일로 하겠다, 이건 교통량 증가 문제나 경제성 문제를 검토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노선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겨우 사회적 합의를 끝낸 문제를 재점화시키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민들의 갈등도 유발할뿐더러 그 과정도 일방적 통보였기에 더더욱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팔공산 케이블카 문제도 2016년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만들겠다며 시작됐더라고요. 원래는 2020년이 완공 목표였지만 환경 영향성 평가 풍동실험,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면서 2020년 11월까지 약 5억 천여만 원을 집행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 등의 과정을 거치고 갈등을 봉합하고 합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 거죠. 그런데 그걸 뒤집고 이제는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결국 이게 '선 결정-후 타당성 조사'인 모양새거든요? 과연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첫 추경 예산 6천억 이상 증액···어디에 쓰나?
홍준표 시장 출범 이후 첫 추경 예산은 6천억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정예산 감액, 이건 원래 계획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지방채 상환, 이것은 대구시의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방향을 알 수 있는 관련 예산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19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현안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라 특별할 게 없어 보여지고요. 주목할 것은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시정과제 이행인데, 이게 홍준표 시장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신천 수변공원화 기본계획 용역, 국군부대 통합 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대구 도시 플랜 2040 수립 용역같이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에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의 돈이 적어 보이는 건 첫 시작, 초기 용역조사 비용이라서 그런 겁니다"
늘어난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증액된 금액은 약 6천5백억 원 정도인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봤더니 지방교부세,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돈과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기초단체 복지 엄청난 타격"
예산은 이렇게 늘었지만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까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눈여겨볼 부분은 기정예산 감액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구·군 보조사업 보조율 인하와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 교육청에 비법정 보조사업 10%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후퇴가 예상되고 지자체는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군 보조사업 보조율 인하라는 것은 조정교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대구시가 기초단체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재량사업 10%까지 축소하면 기초단체의 복지는 엄청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의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 복지 쪽 예산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 분야는 기정 예산 대비 21.7%, 72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은 대구의료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대구 제2 의료원 건립은 묵살하고, 뜬구름 잡는 경북대병원 이전 카드로 대구 제2 의료원 이슈를 잠재운 것을 보면 정치적 감각은 인정해 줄만 합니다. 하지만 예산상 대구의료원 강화라고 하지만 여전히 청사진 없이 시설만 투자하면 된다는 식이고 경북대병원 이전도 경북대병원 구성원 간의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먼저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2 의료원 건립을 뭉개는 전략으로는 성공한 듯하지만 실제 경북대병원을 옮기는 것은 홍 시장이 대구시의회 시정질의에서 한 답변처럼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예산 깎아서 빚 갚자?
이렇게 예산을 깎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목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방채 추가 상환을 6백억 원으로 잡았고 임기 내 1조 5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대구시의 빚을 갚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4년 임기 중 매년 3,75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홍 시장이 재정혁신을 내세우며 2022년 중으로 9개 기금, 4개 특별회계 폐지로 2,500억 원,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으로 2,000억 원, 지출구조조정 500억 등 5천억 원 빚을 갚겠다고 나섰는데, 기금 특별회계 폐지나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대구시의회 반발 등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대구시의 채무는 2조 370억 원 정도, 채무 비율은 19.5%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보면 서울과 부산, 울산에 이어 4위입니다. 한해 이자가 4백억 원 정도라 이걸 갚겠다는 겁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 말대로 금리가 오르니 되도록 단기채무를 중심으로 빚 갚으면 좋지요. 이번 추경에서 600억 원의 채무를 갚으면 이자 21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토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통과 물류는 27.8%, 1,993억 원 증가합니다. 여기에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 토건 사업이 가세하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하이웨이가 아니라 마이웨이식입니다. 토건 시장 환경파괴 르네상스가 예상되는데, 홍 시장은 영어로 된 토건 사업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 예산은 늘고 상하수도 예산 줄고
이번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포함해 대구시 예산 증감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기능별로 증가한 부분은 27.76%로 교통과 물류, 보건, 과학기술, 공공질서와 안전, 농림 해양수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은 상하수도와 수질이 51.45%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그다음이 환경보호 일반, 고등교육, 자연, 항공·공항 순이었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과 물류 모두 개발 사업의 초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복지 부분이 뒷순위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따라 시정이 펼쳐진다면 대구에 개발로 인해 여러 가지가 세워지고 지어지지만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3년 8개월 뒤 대구시민 평가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남은 기간은 재선에 도전하거나 다른 선거를 위해 중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3년 8개월 정도입니다. 3년 8개월 후 대구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대구의 새로운 50년을 연 시장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희생 제물로 토건 사업에 목을 맨 불통의 시장으로 평가할까요?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대구MBC·부산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