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검찰을 권력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호위 무사를 자처했습니다. 검찰의 변신은 검찰 공화국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습니다."
"검사 선서문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검사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함,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갖추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 검사임을 전제로 주권자는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했지요. 만약 현실의 검사가 선서와 다르다면, 이런 검사들이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요?"
"검찰은 정권 교체 따마다 변신하며 권력의 총애를 받거나 여론의 환호를 받아 검찰권 사수에 성공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도록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 역시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하는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p.241
[김근우 MC]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찰 개혁, 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을 놓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쌓인 국민적인 어떤 피로감들, 여러 갈등 속에서 발생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권 연장을 좀 불가능하게 했던 게 아닌가는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요란하게 했던 것 치고는 실질적으로 별로 바뀐 게 없지 않으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 부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임은정 검사]
안에서 힘들게, 저로서는 안에서 10년 동안 투쟁해온 저로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검찰이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고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상황을 인식했었고요.
나는 정부군, 공무원이니까 성문을 열어젖히고 정부군을 기다리겠다, 죽어서 원귀가 되어서라도 내가 열어젖힌 성문으로 정부군이 빨리 진압하러 와야 하니까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성문 열어젖히고 안에서 지금 돌이 날아오는 걸 갖다 맞고 있는데 정부군이 한참 안 오더니 정권이 바뀌었더니 저쪽에서 연락이 가더니 이쪽에서 반란군이 다시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군이 저기서, 계속 제가 반란군인 그 상황에서 '아니 왜 정부군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좀 황당한 상황이 됐었는데, 늘 우리 검찰은 안 바뀌었잖아요?
DJ 정부 쭉 하다가 군부 독재 시절에 군부 독재에 기생을 해서 살고 DJ,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었나요? 이게 약간 많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용검'의 욕심을 어느 권력도 놓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검찰이 매력적이고 있으면 좋으니까 적당히 검찰의 자치권을 인정해 줘서 그걸 다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제도의 문제이기도 한 사람의 문제인데 그 나쁜 사람 그대로 써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박형철 공직기강 비서관 들어와서 박형철, 윤대진, 윤석열 이 세 분이 검찰 인사를 다 했다고 제가 알거든요? 윤석열 총장이랑 틀어지기 전까지는 세 분이 약간 윤석열 측근 라인이 아닌 사람들, 몇 명 정치검사 초까지는 가시적인 건 있었지만 정치 검사들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혁하는 척하지, 그런 정치 검사들을 검찰 라인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개혁만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하는 척만 하는 거지.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는 척에 그쳤기 때문에.
그리고 틀어지고 나서 막판에 갑자기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참 많이 속상했고 그랬습니다.
[김근우 MC]
검찰을 이용하려는 그 유혹을 민주당 계열 정당도, 보수 정당 계열의 정당들도 어쨌든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지?
[임은정 검사]
그게 권력이죠. 그게 권력이죠. 이게 아주 깨끗하고, 이건 아주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저는 검찰 말고는 아는 게 없거든요? 검찰 출신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이렇게 보잖아요?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 출신 가 계신 분들은 차이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검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양쪽에 양다리 걸치시면서 욕 안 듣게 적당하게 해서, 자기 지역이 전라도면 민주당 가고 TK면 이쪽에 오고, 이분이 이쪽 당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적당히 썩었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하시는 척하시는 분들이 어디나 다 있으시니까 검찰, 깨끗하게 정치하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과 친하고 싶죠. 그러면 적당히 봐주는데.
[김규종 MC]
그러니까 공리민복이나 국가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철주야 뛰어보겠다고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분들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여든 야든 마찬가지?
[임은정 검사]
저는 참 슬픈데 도긴개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100% 깨끗한 사람은 어차피 없고, 99% 더러운 사람과 98% 더러운 사람이라면 98%로 가야 하는 거고, 어느 쪽이든 사회는 만년설이 위에 쌓여 있는 산과 같다고 생각해요. 위에는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내려갈수록 더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 중간층 수준으로 사회가 조금씩 나아간다, 나가는 방향이라면 조금 나은 사람, 나은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안 나은 척하기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방향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개혁하는 척이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목소리 내야죠.
[김규종 MC]
아주 놀라운 역사의식인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 검사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 가지를 연달아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선 경찰들하고 특히 행안부 갈등이 심각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연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정 검사]
우리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좀 무시하시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음성 녹음 파일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김근우 MC]
어딜 권력을 내놓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임은정 검사]
검사들의 정말 문제는 계급 의식에 있어요. 우리가 최고고 나머지는 내가 정권을 열고 세상을 좌우지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검사 중에 오만하신 분들은 경찰 따위가 감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수사권 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가 다 갖췄지, 너희들은 알지를 못해라는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발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아프죠. 죄송할 뿐입니다.
[김규종 MC]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셨다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임은정 검사]
저는 평검사회나 수사관 회의는 만들어져서, 검찰청법의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서 함으로써 하의상달의 소통의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검찰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짜 검찰 내부에 이 부조리한 것을 고치자, 이런 것으로 사실상 한 적은 없고요. 옛날 수사권 조정 이런 거 할 때 "우리 검찰 권한 사수, 으쌰으쌰" 할 때 관제 데모로 많이 썼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등등 때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차장님은 평검사회의 의장한테 이런 안건으로 결론을 내서 발표하라고까지 안건 결론까지 코치해 주셔서 그때 황당했다, 차장님한테 어떤 선배가 차장님에게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관제 데모가 좀 많았었어요.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던 걸 성공했던 거는 검찰 위에서 허락과 묵인과 용인과 권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돼서 좀, 그건 집단행동이거든요? 특히 사실상의 무력이잖아요? 되게 위험한데 그것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특히 윤석열 총장 때부터 너무 심각해져서 법무부 안의 검찰국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안 듣는 상황에 들어갔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저거는 집단행동 진짜 위험한데? 그런데 우리 검찰이, 모든 검사들이 예외 없이 거의 갔었어요. 집단행동을 했었어요. 집단행동을 가입하지 않으면, 합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찰할 사람도 없었고 수사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감찰할 의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요구해 봐야 뭐 그랬는데, 마침 경찰이 그렇게 하시길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시니 통곡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와 좀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저희 방에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위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이런 마스크를 경찰관들이 좀 썼더니 위에서 집단행동이라고,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길래, 만약 그런 걸로 만약 경찰분들을 감찰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검사를 징계하라고 선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발도 할 테니 그렇게 되면, 고발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 대검 서버를 갖다가 압수 수색하겠다고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요. 중앙지검 아마 형사 3부나 이런 데서 어디 감히 대검 서버를 압수 수색하냐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아마 기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각 문구를 활용할 수 있을 테니 내가 그렇게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했었어요.
저는 경찰이 처벌받는다면 검사도 처벌받아야 하고요. 검사가 처벌 안 받는다면 경찰도 처벌 안 받아야 한다는 생각해요. 그것이 대한민국 법률이니까.
[김규종 MC]
굉장히 멋진 말씀인데 방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왜 검사와의 대화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검사셨죠?
[임은정 검사]
그렇죠.
[김규종 MC]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대통령 장인의 옛날 빨치산 경력입니까? 그걸 가지고 빨갱이로 몰고 갔던 어떤 젊은 검사, 저는 그때 도대체 저런 검사들하고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때 법무부 장관, 누구였죠?
[임은정 검사]
강금실 장관.
[김규종 MC]
강금실 장관. 강 장관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제안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왜 저걸 받아들였을까? 저는 아주 속이 타들어 갔는데 당사자로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임은정 검사]
그게 2003년인가···
[김규종 MC]
맞습니다.
[임은정 검사]
그때 제가 경주지청에 있었어요. 아름다운 경주지청에서, 시골에 가게 되면 서울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도 아무래도 좀 멀잖아요? 전쟁은 저 멀고 여기 아름다운 경주, 내 사랑 경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 평검사회 전국 회의가 있어서 경주에서 서울 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아름다운 경주에서 행복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는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 우리 검찰,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검찰을 지금도 검찰을 싫어하지? 옛날에 우리가 고문하고 나빴지만 지금 검찰은 아니야, 왜 우리를 싫어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검찰을 싫어하니까 나도 당신 싫어,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진심이 있었다. 나는 그때는 왜 몰랐고 미워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과의 토론이고 공개 토론에서 우리가 뭘 잘하겠어요? 못 할 테지, 그래서 속상해서 우리가 아마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상해서 저는 안 봤어요.
[김규종 MC]
아, 그러셨구나.
[임은정 검사]
그러고 나서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