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전 정부와는 다른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건데요,
전국 각 지역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에 몰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기자▶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사회경제적 위상이 달라진다며 지역 간 불평등 문제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해오던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균형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6개 과제,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6개 과제, 지역의 창조역량 강화 3개 과제 등 15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과제화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조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경제물류공항으로 건설하는 등 7개 공약을 추진할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북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가속기 기반 신산업과 백신 바이오산업, 미래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또 이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기능이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철학 기조를 바탕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질서와 구조를 고쳐나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향후의 정책기조를 밝혔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