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법부가 너무 관대하다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온
'디지털 교도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전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정보 때문에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붙잡힌 1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뒤
하노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ＳＹＮ▶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운영자 A 씨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은 A 씨는
격리 유치장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ＩＮＴ▶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허위일 수 있다,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런 행위에 나아갔다면 악의가 추정이 되겠죠. 제3자로
하여금 전화·문자폭탄 테러를 유도했다고까지 비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발생하면 상해죄에 대한 공모나 교사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R]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국내 송환..대구서 본격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