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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9/12) 상생대신 갈등 지원금?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1조 원인데요.

지급 시작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4분의1에게 2조 6천억 원의 지원금이 집행될 정도로 속도는 났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취지가 비슷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돕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과 편의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일단 이번 지원금은 세대가 아닌 인별로 지급이 되고요.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카드냐 지역사랑상품권이냐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자신이 사는 세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급이 시작됐지만 논란과 반발이 거세죠?


◀김은혜 기자▶
나보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대상인데 왜 나는 아니냐, 내가 상위 12%라고?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 기준, 직장,지역건보료 책정방식 차이까지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 보자면요,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9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 웬만큼 고가 주택이 아니고는 과세표준 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지급 대상이 80%였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면서 88%로 대상을 늘렸지만, 이 또한 효용이 크지 않는 지적입니다.

2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은 월급이 520만 원이면 건보료가 19만 8천 원으로 대상이 되지만, 같은 직장에서 2인 맞벌이일 경우 한 명이 135만 원만 벌어도 건보료가 5만 원이 넘어 합산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금이 같은 2인 맞벌이는 월급 327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앵커▶
취지도 좋고, 효과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것 같네요.

◀김은혜 기자▶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2년 동안 5번 지급이 됐습니다. 

1차 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했었고요,, 2차 때는 통신비와 아이돌봄 등 선별 지원이었고 3,4차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혼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이의제기를 폭넓게 인정하고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 자체로 이미 기준도 불명확, 고무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소득 상위 10%를 뺀 90%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가 100%에게 주는 것으로 바뀐 아동수당이 떠올랐는데요.

형평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행정력 소모, 낭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5번이나 지급될 동안 반복되는 선별, 보편 논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건 결정권이 있는 정치권, 정부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악영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겪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곳이나 대상이 있다면 더 지원하는 방향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좋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인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경우에서 교훈을 왜 얻지 못했을까요? 이후에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이어서도 돈 얘깁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한 해 동안 쓰지 못해 남기는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뺀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대구 8개 구군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4천 9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6%, 대구 시민 한 명에게 16만8천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구군 별로는 동구가 8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과 북구, 달서구 등의 순으로, 평균 512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동구가 8%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가 3.7%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천458억 원으로 구·군 8곳의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더한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앵커▶
말 대로, 안 썼든 못 썼든 남은 돈 아니겠습니까? 회계연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은혜 기자▶
순세계잉여금은 집행기관이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입니다.

채무상환이나 다음연도 예산 세입으로 반영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남은 예산을 다음 해 예산으로 넘겨서 쓰고 있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걷힌 세금이 남는 만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남는 세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 주민 투표를 통해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사유 중의 하나가 예산 부족인데요. 거둬들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예산도 필요한데 활용할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없는 예산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이니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당은 본선에 오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여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표심을 듣게 됩니다.

10월 3일에 2차 선거인단, 10일에는 3차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데요.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 투표를 하지만, 50% 이상 득표자는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15일에 경선 진출자 8명을 추리고, 다음 달 8일 후보를 4명으로 다시 압축한 뒤, 본경선을 벌여 11월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민주당보다 한 달 정도 늦죠. 정의당은 온라인과 ARS 투표를 통해 다음 달 6일에 후보를 확정합니다.

◀앵커▶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시끌시끌 하지만, 20대 대선이 역대 다른 선거보다 부동층이 많다고요?


◀김은혜 기자▶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의견 유보' 응답은 32%였습니다.

이는 역대 대선과 비교해서 10% 포인트 가량 높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 6개월 전과 비교해도 10% 포인트 가량 부동층 비율 높은데요.

아직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선이 6개월 앞인데 부동층이 많은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도를 넘은 네거티브 공방과 강력한 대선 후보의 부재, 선거를 관통할 대형 이슈의 실종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임기 말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에 이르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도 상당해 '정권교체’ 프레임도 힘을 쓰지 못 하고 있는 점도 있는데요. 

한국갤럽의 지난해 12월 1주 조사를 기점으로 정권교체론은 줄곧 우세하기는 했으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분에 휩싸여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 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표심은 무엇에 움직일까 궁금한데요.


일단 20대 표심입니다. 젊으면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성향은 일단 지난 4.7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희석돼 보였는데요. 다른 세대보다 '탈이념화'된 20대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영향입니다. 계획대로 방역과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면역 시기가 되면 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하듯 터져 나오고 극한 상태인 자영업자 등의 분노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거나 집단 면역 달성 시기가 미뤄질수록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국민의힘이 반대급부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선판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급변할 것이고, 여러 말이 오갈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 다른 후보를 비방하면서 상대의 비극을 활용하려 하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건강한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누가 뭐래도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티브로 관심 끌지 마시고, 각 세대, 이념 별로 본인이 꼭 뽑고 싶은 후보자가 생길 수 있도록 선명한 정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절차 중 하나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인데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나온 중재안, 인센티브지만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습니다.

도의회가 '의견없음', 어정쩡한 결론을 경상북도에 전달했고, 경상북도는 이달 중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하고, 행안부에 건의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앵커▶
도의회가 이런 결론을 내자 비판이 나오고 있죠?


◀김은혜 기자▶
먼저, 이철우 도지사가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군위군을 설득하는 데 급급했고 다른 지역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합의한 게 잘못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공항 신도시 추진이 원활하고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지만 공항 관련 투자가 대구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대구 주변 도시의 연쇄적 대구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기에 다른 지역의 상대적 허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도의회 투표 관련인데요. 공동합의문 발표 당시에는 경북도의회 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53명이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이번에 찬성도 반대도 부결이 됐습니다. 합의문은 실명, 이번 투표는 무기명 투표였는데요.

그럼 그때 합의문에 서명한 의견은 뭐고, 이번 무기명 투표의 의견은 뭐냐.는 거죠. 

국민의힘 박창식 도 의원은 "이전부지 선정 시 공동합의문에 도의원 53명이 서명해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이번 투표는 기명투표가 원칙이고, 무기명 비밀투표는 책임회피용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결정 이후 김영만 군위군수는 올해 말까지 대구시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반발했는데요.

어렵게 출발선을 지난 통합신공항 이전이 암초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와 조율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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