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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정규직 전환 지침만 내리고 방관?

◀ANC▶
어제 이 시간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인 아동복지 교사들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 역시
정규직 전환 지침만 내려놓고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아동복지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입니다.

하지만 아동복지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INT▶대구시청 담당자
"공무직으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이거든요. 방침을 받아서 아동복지 교사를 공무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대구의 경우 북구와 수성구, 중구가
아동복지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진행 중이지만 달서구를 비롯한
나머지 구·군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아동복지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추춘매 / 아동복지 교사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복지 교사로서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합류가 되어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든 하지 않든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INT▶배진호 조직부장/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지자체가
이행하는지 또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들어가고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 교사의 임금을 국비와 대구 시비에서
75%나 지원하는 만큼 복지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독려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심병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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