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정 도의원은 이 때문에 통폐합할 때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 청소년 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통폐합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에 제출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2023년 9월 12일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가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