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시기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이 큰 위기를 맞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내놓은 조치입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3.5배 인상된 의료수가가 떠나버린 의사를 돌아오게 할 리 만무해 보입니다.
자칫 의사들이 저항하는 이유가 오직 그들의 수익 때문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현장 의사들은 의료 붕괴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바로 나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나무에서는 내려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