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9월 2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법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와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조사할 수 있지만, 교사 인권 침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의원은 "사회 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이 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