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40대 여성과 전 기간제 교사인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장기간 도박자금으로 유용했고 그 금액이 22억 원에 달하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19억 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