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023년 5월 10일로 1년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교롭게 이날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섬'으로 표현되는 대구에 내려와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경쟁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 전쟁이 되어 가고 있다"며 내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그리고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지역 상생과 연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매우 소중한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하늘길을 넘어서 철길까지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내륙 철도에 속도감 있는 추진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생 고통에 아랑곳없이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했고 주요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 그리고 안보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하는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고작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검증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찰단은 일본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수박 겉핥기 견학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만 주는 일본의 홍보대사 또는 도쿄 전력의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조사 검증권이 없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의 명분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셔틀 외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일본에 바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재검토와 재고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