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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NEWSPLUS대구MBC [연속보도][연속보도]상인연합회장 특혜 행정 연속 고발

자기 지분에 면세점 유치.."상인회장 향한 특혜 행정

◀앵커▶
대구상인연합회장이 자기 건물을대구시에 판 뒤 다시 위탁받아 상인회관으로 사용한 특혜 의혹, 대구문화방송이 단독보도했는데요.

특혜 행정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상인연합회장은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사업을 자기 지분이 있는 건물에 유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기자
대구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은 2017년 6월 야심차게 개점했지만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드 사태 여파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한 영향도 없지 않았지만, 자리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문시장 한복판, 3층에 입점해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문시장 인근 상인▶(음성변조)
"(상품)종류가 많이 없었어요. 중국인 관광할 때 버스를 대절하고 바로 대면 좋은데 돌아서 이렇게 오니까 좀 헷갈리죠."

굳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사후면세점을 유치한 이유는 뭘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당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이자 대구상인연합회장인 A씨가 사후면세점이 들어선 3층 상가에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상인회장 A씨는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사업 자문과 의결, 조정 역할을 하는 특성화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 지분이 있는 상가에 사후면세점을 '셀프 유치'한 겁니다. 

상인회장 A씨는 사후면세점에서 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이 또한 사업 운영 세칙 위반입니다.

세칙은 특성화위원의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료를 줄 수 없게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이해충돌 방지) 그런 거나 아니면 임의로 해놓고 나서 임대료를 가져가는 것 때문에 뭔가 있어서 조치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A씨 통장에 계속 입금됐습니다. 정식 개점은 2017년 6월이었지만 임대료는 개점하기 일년전인 2016년 5월부터 지출됐습니다.

◀인터뷰▶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특혜 행정이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거죠.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A씨를 향한 특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관희)"이곳 사후면세점이 폐점한 뒤, 대구시는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원상복구 인테리어까지 해서 회장 A씨 등 임대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상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고 그래서. 새로 세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가 몇 년간 사용했으니까."

특혜 행정 의혹에 대해 상인회장 A씨는 부인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상인연합회장 A씨▶
"특성화위원에 왜 내가 특성화위원이에요. (사후면세점 유치)그것도 시에 물어보면 알잖아요. 나는 몰라요."

이런 과정을 거쳐 문을 연 사후면세점은 사업성이 없어 10개월만에 민간 운영자가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사후면세점을 2년 더 연장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결국 폐점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세금 50억원이 쓰였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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