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는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 유발 우려를 제기한 의견이 반영돼 다행스럽다는 반면, 지자체는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지 뭡니까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 자유 특구는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정해서라도 꼭 시행해야 합니다"라며 교육계와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어요.
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란 한집에는 살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