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죽음 수사에 외압"
7월 19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 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밤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위치는 실종 장소인 보문교로부터 5.8km 떨어진 내성천 고평교 부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빈소가 마련됐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에 오열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모친은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손을 잡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고, 일 터지고 뒷수습만 하는 군 당국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고··· 아아아··· 우리 수근이가 이렇게 됐는데"
시험관 시술에 몇 번이나 실패하고 10년 만에 얻은 유일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잃은 모친의 절규가 울려 퍼지자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되자 채 상병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20살인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두 달 전 신병 수료식을 치러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직접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우리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최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는 고 채수근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에서 엄수된 뒤 유해는 화장을 거쳐 국립 임실 호국원에 안치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서명 다음 날 '이첩 보류'?
이때까지만 해도 별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장례를 치르고 해병대 수사단이 죽음에 관련한 문제점을 수사한 뒤 결과를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게 됩니다. 박 단장은 수사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장관은 결재까지 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 위험을 알면서도 수색을 시켜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는 경찰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첩 연기를 지시했지만 박정훈 단장은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수사보고서를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첩한 자료를 다시 경찰에서 찾아갔습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인 수사외압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사단장과 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수사 설명 당시 국방부 장관 외에 군 수뇌부들도 있었으며 국방부 장관 결재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해병대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단계적 보고가 있었는데, 그사이 아무런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사망할 경우 범죄 혐의가 엮여 있으면 수사 내용을 경찰에 보내야 하기에 당연히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박 단장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단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문자가 왔다며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는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박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했습니다만, 항명죄로 바뀌었습니다. 박 단장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이 경찰에 이첩할 사건 조사 자료를 보내라고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단장은 보내줄 수 없다고 했고, 그렇다면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는 요구를 다시 받아 거절할 수 없어 대통령 안보실 쪽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박 전 단장은 이후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초동 조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박 단장이 상부 지시를 거부했다며 보직을 해임하고 항명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 단장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자료도 국방부가 무단으로 회수해 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박 전 단장은 8월 8일 해병대 사령부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경찰 이첩을 지시한 장관의 '원 명령'이 존재하므로 '수정 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제3의 기관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박 전 단장 측에서 요구했고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관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구성과 소집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가족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의 조부, 할아버지는 국방부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자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한다는 수사단장의 말을 믿었고, 수사가 논란에 휩싸이니 이젠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진상 파악이 될지 의문스럽다"며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저렇게 됐으니 천인공노할 일로,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금 단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상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에 대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집단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숨진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시작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면서 진상 규명은 오히려 멀어지고 유족들의 답답함과 억울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개설···금감원, 긴급 검사 착수
DGB대구은행이 1천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지점에서 고객이 증권계좌를 만들면 고객 몰래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이 쓴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해서 교묘하게 수정해서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유령 계좌가 천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모르게 계좌를 만들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한 사실까지 적발됐습니다. 고객 계좌 휴대전화 번호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016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거나 삭제했습니다. 고객을 속이는 단계를 높였지만 결국 한 고객에게 들통이 났고 은행에 민원을 내면서 전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 이후에 더 심각한 은행 측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구은행이 이런 직원 비리를 알게 된 것은 지난 6월 말이었는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은데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데다 사문서위조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난 8월 9일부터 바로 긴급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수신 등 자금 운용은 은행의 핵심 업무로 이와 관련한 횡령 본인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분들의 책임 등 법령상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대구은행···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빨간불?'
대구은행의 금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데다, 고객 신뢰에 위기를 맞으면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에도 전직 은행장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을 불법으로 갚아준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시중은행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 이르면 10월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금감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변수 중의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비리를 알게 된 이후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연내에 나올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대구은행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