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안마를 강제로 시켜 물의를 빚은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이번엔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천의 또 다른 장애인 시설은 갑자기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을 거리로 내몰더니 이번엔 이용료 외에 건물 보증금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우선 성폭행 신고가 접수된 시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기자▶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성폭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2022년 9월입니다.
50대 초반 시설팀장이 생활관에서 30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당일, 또 다른 30대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당직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2022년 연말,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져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최근까지 이 시설은 장애인 학대 논란으로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 직원 두 명이 2020년,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안마를 시켜, 학대 혐의로 최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폭행 사건까지 벌어진 겁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행정처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시설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천의 또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는 파행 운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2022년 11월 말, 영천의 또 다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갑자기 거리로 내쫓기다시피 나왔습니다.
전 원장이 느닷없이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고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설 측이 장애인을 승합차에 실어 부모들이 일하는 곳에 내리게 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설 측은 사업장이 폐쇄돼 장애인들 보험 문제 등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왜 전 원장이 사업장 폐업을 신고했냐면요.
전 원장이 발달장애인협회에서 정관 위반 문제 등으로 제명되고, 협회가 직접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최근엔 시설 임대료를 장애인 부모들에게 요구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기로 한 협회가 시설 건물주인 전 원장에게 임대료를 줘야 하는데, 건물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400만 원을 부모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 시설 입소 장애인 부모인 사은향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은향 시설 입소 장애인 부모▶
"어디 건물을 빌려도 저희가 내고 저희가 권리주장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증금 임대료 다 내고 이용료 내는데도 저희는 갑이 아닌 을, 주인이 아닌 이용자 신세잖아요."
장애인 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영천시가 두 시설에 보조금을 주면서도 인권유린 사태 등을 방관하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천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파행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선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