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을 12월 2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 상가건물과 중소기업, 아파트 공용시설을 포함했고,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을 15살 미만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업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은 지나갔어도 그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촘촘해져야 한다"며 "포항과 울산·부산·거제·창원 등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안 도시는 재난 대응 능력을 미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차수벽 등 방제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