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찰청에 접수된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2017년 3,500여 건, 2018년 4,100여 건, 2019년 4,700여 건, 2020년 7,300여 건, 2021년 5,100여 건으로 2020년까지 꾸준히 늘다 2021년 줄었습니다.
경북 경찰청에 접수된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2017년 3,400여 건, 2018년 4,600여 건, 2019년 6천여 건, 2020년 7천여 건, 2021년 4,800여 건으로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늘다 2021년 줄었습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온라인 사기는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