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농지 대장 등재가 불가한 필지에서 농사를 짓는 일부 임차농에 대해, 직불금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와 종중 농지, 가등기 농지 등 농지 대장 등재가 불가한 필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