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출신 박순범 경북도의원은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경상북도가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반환보증 가입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2023년 경북경찰청이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해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교육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