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내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지 18개월 만이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가들이 211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월 16일 이들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7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