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의 '대구로' 보도 관련 반론보도를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라며 SNS를 통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을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더니, 정작 자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거짓된 주장을 바탕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취재 거부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문화방송은 2023년 7월부터 공공 배달 앱 '대구로' 관련 특혜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대구시가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대구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십억 원의 과다한 예산을 지원했고, 협약과 다르게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의 길을 열어주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동민 변호사 대구참여연대 법률자문단 (2023년 9월 7일, 고발 당시 인터뷰)▶
"절차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인성데이타(대구로 운영업체), 후에 새로 만들어진 인성데이타를 포함해서 인성데이타에 흘러갔다면 그 부분은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정정 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며 인성데이타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성데이타의 의견을 싣는 반론 보도를 권고했고 대구MBC는 받아들여 11월 10일 반론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월 10일 방송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MBC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임이 정정 보도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거짓 주장입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언론중재위의 판정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을 바탕으로 홍준표 시장은 대구MBC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계속 취재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란 지적을 받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됩니다.
◀강수영 변호사▶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신 것은 직무를 남용해서 (대구) MBC의 취재 업무를,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 고위 공무원은 대구 MBC 방송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 기관의 결정은 입맛대로 해석하고,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를 왜곡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바탕으로 명분 없는 취재 거부를 계속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