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이번 주, 이 이슈를 빠트릴 수 없겠죠?
성남 대장지구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한 주 동안 정말 뉴스의 대장이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12월부터 추진됐습니다. 17년 역사가 긴데요, LH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다가 중단됐고요. 민간개발로 추진되다가 여러 일이 있었고, 2015년에 민관합동 개발, 준공영개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와 투자사, 공공인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함께 투자해, 이익을 나누는 건데요.
초기 이익 천 830억 원까지는 개발공사가 챙기고,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에 돌아가도록 된 구조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설계됐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 많은 이익을 어떻게, 어디다 썼냐일 텐데요.
◀앵커▶
결국에는, 수사로 의혹이 규명돼야겠습니다만, 관련 의혹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이 의혹에 기름을 부었죠?
◀김은혜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가량 일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중 44억 원이 몸 상한 대가, 산재보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공분이 일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시 위자료 지급 상한선은 통상 1억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곽 의원 아들과 같은 일시금 지급은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는데, 지난 2019년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 1억 798만 원이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망이 저 정도, 상해의 경우 5천~8천 사이로 보통 정해지는데 산재위자료를 얘기하는 건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산재보상금은 비과세거든요. 50억에서 22억 세금 떼고 28억을 계좌로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 결국에는 산재였으면 내지 않았을 세금 22억을 낸 건,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있었고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산재 인정을 업주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배임의 여지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딸 역시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계·법조계 인사 자녀들이 개발 특혜 의혹의 핵인 화천대유를 거치며 이익을 취한 정황에 젊은 층이 보시는 것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아버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거래도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향없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너희가 더 연관 있다, 문제 있다, 책임 있다며 폭탄돌리기?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은 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요, 여론은 싸늘합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기막힌 우연, 어렵지 않은 돈벌이에 여러 인사가 연루된 의혹을 보면서, 저나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기분은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급하긴 했던 모양인데요. 그래도 갖다 붙일 게 따로 있지 산재라는 말을 내뱉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들만의 리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은혜 기자▶
화천대유 논란이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곽상도 의원 사무실 간판에는 아빠의힘이라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재선불모지로 꼽히는 대구 중남구에서 재선하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 정치 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아주 민감한 자녀를 둘러싼 특혜의혹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화천대유를 소개했다고 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곽 의원은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이런 곽 의원이 3년 전에는 사학, 대학병원,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를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징계 법안까지 발의했고..
그동안 대통령 저격수로 특히 자녀들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와서, “부메랑을 맞았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입사 이후 화천대유와 관계자들로부터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한도 500만 원씩, 2천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알아졌습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은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했잖아요?
◀김은혜 기자▶
본인도 그렇게 피력을 해 왔었는데요..
지역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명확하다. 곽 의원의 해명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구시장 출마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논란에 최대 수혜자는 권영진 시장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권 시장은 사실상 3선 도전을 시사했음에도 곽 의원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위기론에 휩싸였는데, 이번 일로 가장 큰 라이벌이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언론은 권 시장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후보였던 곽상도 의원 자리를, 대구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과 지역 출신 인사들까지 여러 인사가 목표하면서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공천 방향이 가장 큰 변수겠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싶습니다.
◀앵커▶
우리지역은 국민의힘 공천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건 뭐..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공천 경쟁 과정에서 내놓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공약이니만큼 한편으로는 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좋은 공약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혁신도시에 이주한 직원들의 정착을 돕는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쏠린 인적, 물적 자원을 분산해 지역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구와 김천을 비롯한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이전 지역에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아파트가 지어졌고, 전체의 50~70%를 우선 분양했습니다.
세금 감면에 이주 지원비까지 주어졌지만, 효과가 그리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주율이 낮다, 평일에 일만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김은혜 기자▶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살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파는 시세차익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공 아파트 만5천여 호 중에서 41.6%인 6천 500여 호가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나 매매됐습니다.
대구는 110건, 경북은 330건이었습니다. 또 12.6%는 전세나 월세로 나타나 특공 아파트 2채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4천억 원대, 1인당 얻은 시세차익은 6천만 원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공 아파트에 당첨되면 기숙사 거주가 불가한데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나 도로공사는 기숙사 입주자 4명 중 1명이 특공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도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사태 이후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특별공급이 10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다른 혁신도시도 특별공급을 폐지하거나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감독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의무를 지우는 방안, 특공을 폐지하고 관사나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이 됩니다.
물론 갑자기 본래의 터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해당지역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점도 분명이 있지만요.. 특별공급의 취지는 이주, 거주를 돕기 위함이었지 지방살이 위로나 보상이나 덤으로 준 소유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김기자가 얘기한데로 애초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특히, 국민들이 이 부분을 특혜로 보고 있다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김은혜 기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늘어났을 때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2분기 월평균 100만 원을 썼을 경우 10월에 153만 원을 쓰면, 더 쓴 53만 원 중에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뺀 50만 원의 10%, 5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특히,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차원인 만큼 정해진 사용처에서 쓴 금액만 인정되는데요.
해외사용분과 공공요금,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제품 판매업종, 온라인몰과 유흥·사행업종 등의 사용분은 제외됩니다.
◀앵커▶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는 대부분 해당한다고 하는데, 좀 다른 부분도 있죠? 그래서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은혜 기자▶
예, 대형마트는 안 되지만 SSM으로 불리는 중대형슈퍼마켓과 영화관, 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와닿게 설명해 드리면, 쿠팡은 안되지만, 마켓컬리, 배달의민족은 되고요, 스타벅스와 이케아도 됩니다.
온라인몰과 전문온라인몰을 두고 형평성 논란, 대기업에 로열티를 내는 대형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의 관심과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릿 수 확진환자가 나오는데 방역에는 괜찮겠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방역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적인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방역당국과 갖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하면서 동시에 카드 사용액이 줄고, 연체가 늘었다는 뉴스가 오버랩됐습니다.
여건이 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지만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은 최대 캐시백을 받으려면 103만 원 더 써서 203만 원을 써야 하는 건데요...
10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보통의 가구는 정해진 규모의 소비를 하는데 급격하게 늘릴 여력이 있을까 싶고요.
이 제도에 잡힌 예산이 7천억 원인데요. 이 돈을 소득 기준 88%로 제한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