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 대구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을 하나로 묶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곳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나 문화재단같이 이미 재단인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출범하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뀌어도 직원들의 신분은 그대로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대구시로부터 파견 나간 일반 공무원들이 있고 문화예술기관인 만큼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도입된 ‘임기제 공무원’들도 있고 계약직 또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등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립예술단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면서 대부분 2년에 한 번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시립예술단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공무원 연금 대상입니다.
당초 대구시는 시립예술단도 문화예술진흥원에 편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립예술단이 집단 반발하려 하자 공무원 연금 대상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들을 대구시 소속으로 한 뒤, 문화예술진흥원에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통합 대상 기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냐'는 것이죠.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상대적인 소수니까 편파적인 처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이직을 고려하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결국 해당 조례안을 보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채무를 갚기 위해 여러 기금을 폐기하려는 조례안 심사 역시 유보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재용 대구시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Q. 대구시립예술단 위탁 파견 조례 보류 이유는?
순수하게 예술단이 처음에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별도로 나온 계기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순수함이 강성 노조에 의하든 힘의 원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됐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합창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있는 통합의 관련 전체만 봤지 세세한 부분도 살펴봤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사항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논의해보자 확인해 보자는 게 보류 이유입니다.
Q. 문화예술진흥원 조례는 통과시키고 시립예술단 조례는 왜 보류?
그전에는 조금··· 우리가 청부입법이다, 거수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통합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원본 생각과 다르게 하나만 나와서 별도의 조례를 하고 또 별도의 어떤 구성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처음에 통합할 때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해야 하지 왜 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사항이 있다는 거죠.
의문 사항에 대해서도 뭔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강압이든, 외압이든 아니면 내부의 문제든 이런 원인을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짚어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 각종 기금 폐지 조례 보류한 이유는?
자녀 장학금 주는 거 하고 그 어려운 자녀들, 그렇게 하여튼 장학금 관련 부분, 양성평등 관련 부분들인데 이 관련 부분들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서 적립하고 사용하는 건데 부채 갚는다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폐지한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고 이 기금의 성질을 다 했을 때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폐지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금의 목적에 맞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견 교환하고 확인해보자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의 어떤 근본 취지는 기금의 근본 취지를 살리자는 게 이제 우리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다 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갚는 데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의원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서 한번 보류가 됐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