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 시장이 둔화하면서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토크ON은 2025년 경제 전망과 트럼프 2기 출범 영향에 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약 일주일 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 시장이 둔화하면서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주 토크ON은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패널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고 지금 특히나 그중에서 경제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는데요. 이건 한국은행 예상치 1.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먼저 박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경제 성장률 1.9%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하향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해서 정치적 불안 불안정이 확대될 경우에 내수 침체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이러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024년 12월에 경제심리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2025년 1월에도 사실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의 통상 정책 변환으로 세계 경제 교육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수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지만 그나마 이마저도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이 반영 안 된 상황에서 집계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임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행 전망치 그리고 다른 민간 기관에서 하는 전망치보다는 항상 정부 전망치가 조금씩 높았습니다. 최소 1%P 정도라도 높았는데 2025년 전망은 오히려 낮았거든요. 이 부분에 일반의, 민간의 어떤 경제 현상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8%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는데요. 1.8% 달성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가요. 첫 번째는 2024년에 수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2025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 소비 회복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또 대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걸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높거든요. 이 금리 부담하고 글로벌 경제가 2024년보다는 조금 둔화할 것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자 말씀하신 것과 저도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두 분이 약간 어둡게 전망해 주시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경기 침체, 정치 불안이 있었지만 그래도 2024년 수출은 선방했다,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2024년 수출의 의미가 뭔지, 2025년 수출은 어떻게 될지 임 실장님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2024년 수출 실제로 늘어난 게 맞습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수입이 줄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불황성 흑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수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제조업은 조금 늦게 오거든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된 상태에서 정점을 짚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은 2024년보다는 수출 개선 효과가 조금은 둔화할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제 둔화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FTA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불리한 쪽으로 무효다, 재협상을 하자 했는데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두 번째 큰 대상국이니까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현재 내수 상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수출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반면에 IT나 반도체 부분은 AI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는 형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조금은 못 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올해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또 더 증가할 가능성은 없고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측하시는데 박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저도 임 실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한국은행이나 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2025년 수출 증가율을 예측했는데 1%~3%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수출 증가율이 좀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 수출 증가율, 수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7.5%였기 때문에 2024년에 수출 실적이 매우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하면서 수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공급망의 분절화, 블록화가 나타나고 있고 미·중 경쟁,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에 이것들은 모두 수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은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수출 전망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두 분이 지적하신 게 트럼프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제2기 체제에서 두 분께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발휘할 것인지 먼저 임 실장님 먼저 말씀 들을까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첫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 자체가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고용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 성향이 아주 철저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에 FTA 체결을 한 데도 트럼프 정부가 모르겠다, 우리 산업부터 보호해야 하겠다고 할 문제가 있고요.
또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 놓는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합니다. 우리가 중간재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공급망 구조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 변화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트럼프는 화석 연료 중심, 기존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조가 바뀌거든요.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조금 또 생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보면 15%까지 인하하면서 리쇼어링 정책 등을 펼치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미국에 현지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사실 쉽지 않은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분야에 중점적으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역 정책, 산업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이 세 가지 정책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무역 정책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무역 규정을 재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역 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 관세를 10%, 20% 매기겠다는 정책은 기존에는 참 듣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국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정책은 그 골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화석 연료 채굴이나 내연 기관에 대한 제재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활성화나 전통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폐해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우려는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 등을 늘려서 국채 가격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하면 자국의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큰소리를 뻥뻥 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또 일각에서는 일종의 협상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자제품이나 기계류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것이라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골드만 삭스 등도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1~1.7%P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국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증가 같은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위협이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때에도 이러한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실제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임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실행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사실은 무역이라는 게 일종의 positive 게임이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무역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무역에서 상호 보완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전제가 되는 게 서로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교환하는 비율 안에는 여러 가지 관세 장벽부터 비관세 장벽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중간재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미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소비자 물가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상쇄시킬 정도의 어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도 미국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비와 생산 부분에 모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좀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