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정치권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1월 16일에는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 온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국가적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메가시티 서울' 논쟁의 문제점을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에 하나의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메가시티 관련 논란입니다. 오늘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모시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반갑습니다. 김사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직전 정권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리였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셨는데요. 그래서 이 메가시티 관련 논란이 나왔을 때 다른 분들과는 또 다른 감회라든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의외다 싶을 만큼 급작스러운 제안처럼 경기도 김포 서울 편입 안을 내놨는데요. 일단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아직 제안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좀 그렇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당 소속 인천시장께서 '정치공학적 포퓰리즘',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런 쪽에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게 말했던 그분은 당으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의 입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을까요? 아니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용이다' 그냥 그래서 진지하게 이게 실행되려면 걸리는 것도 너무 많고 한데, '내년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은데, 메가시티 서울 얘기, 교수님 보시기에는 총선용입니까? 아니면 실행 의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보이는데 좀 난데없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전 국민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재부나 국토부가 관련되는데 이런 데서 사전 조율이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거쳐서 숙의된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조금 덜 익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그런 총선용이라든가, 정치적 해석에 조금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기현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10월 30일이었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 대통령 직속 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5년 계획' 발표하는 날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바로 이틀 뒤인데요. 한 집안에서 숙의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서로 다른 내용,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이는 내용 두 개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7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인구 소멸도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도모하겠다는 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의 안이고, 또 전혀 반대처럼 보이는 수도권이 다소, 서울이 팽창하게 되는 이런 내용도 같은 집안 안에서 위원회 얘기 다르고 또 여당 입장 다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여당 정책 기조가 각각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아마 급하게 제안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 정책이라고 하거나 제안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장점만 있고 모든 어떤 면이 다 단점만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숙의하고 따져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장점이 어떤 게 있고 단점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서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점이 많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논란이 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정책으로 나오는 것들은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덜 익은 정책이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느냐 하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6대 국정 목표 중의 하나로 잡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국정 기조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 이쪽을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혹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전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고 정부의 성격에 맞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 기업 특구 이런 제안들은 상당히 친기업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에 많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와서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진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상당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좀 숙의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아직 실행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제가 지금 그걸 하지도 않은 일을, 계획이잖아요, 그냥?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의가 당정 간에 있어야 하죠. 당과 정치, 정부 간에 이렇게,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견해들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의 원 장관,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숙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큰 틀에서는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거 한번 살펴보죠.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포 말고 우리는 왜 안 돼?'라고 옆에 있는 다른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다른 경기도 도시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양시, 구리시, 광명, 하남,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시, 위성도시, 다 우리도 그냥 서울로 편입하고 싶다는 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방향, 만약에 실현된다면 교수님,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서울을 직접 인접한 경기도의 시가 10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 6개 정도의 시가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은 뭐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시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서울로 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첫째, 이미 수도권은 고도비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어렵다고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데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미 서울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더 어려움을 자초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인접한 도시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 들어줄 것이냐?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런 수도권 내에도 연대 협력의 정책을 두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든지 초광역적으로 할 수 있고 같은 광역 내에는 더할 수가 있고 서울하고 하는 건 초광역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법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행정 편입을 해서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건 좀 다른 문제이고,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던 광역 도는 어떻게 되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청하고 계신 지역민들 잘 아시겠지만 전 교육감이었고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동기 위원장은 다들 잘 아시고, 우리 지역에서 전 정부 때 김사열 교수님이 이쪽 위원장을 하셨고 지금은 우동기 위원장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한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가 서울은 전국의 초광역 경제권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수도권이 커지는 건 제로섬이 아니고 지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굉장히 의아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처 안에서 부처끼리도 생각이 다르면 항의도 할 수 있고 논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당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다른 부처라면 몰라도 지방시대 위원장은 여당 대표의 지금 말씀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방향이나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자세한 말씀을 좀 하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코스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수도권이 커지는 게 지방 역량을 키울 기회라고 말씀하시니까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우동기 전 교육감, 두 군데 대학에서 총장을 하셨는데 상당히 지혜로우시고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지금 할 발언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조금은 신중했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이 되고 하는 속도가 너무나 과속이 빠르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도 잘 안 됩니다. 저절로 가서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반면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는 국가 돈을 들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토대가 지역은 취약해져 있고 수도권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실행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너무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단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시면 상당히 다급해지면 그런 얘기를 한가롭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실 지방균형발전 하는 데고 지금 수도권과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하는 이런 균형 발전 작업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쉽지도 않고 저항도 엄청나고··· 저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번에 더 심각한 암초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열패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진짜 끝인데요. 이번 발표를 보고 난 뒤에 지역 언론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같이 난리를 칠 것 같고 구석구석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우리 지역은 또 특히나 부산, 광주는 그래도 '우리는 메가시티, 우리도 초광역권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대구는 대구·경북 메가시티 추진 논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지역 정치권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물론 홍 시장님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 의원들이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하는 격한 반응 한 번쯤 해 주고 그런 반응을 보여도 당연히 그건 가능한 반응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조용하고 지역 정치권도 너무 조용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열패감의 일상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침묵하는 것은 진퇴양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마 어려운 상태를 대변해 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문 정부 시절에 초강력 협력 메가시티 정책을 펼칠 때도 부·울·경이나 호남권, 충청권은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대구·경북권은 좀 그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안 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빨리 나섰던 부산에 대해서, 울산에 대해서, 경남에 대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붙여서 법을 만들어서 동남권 교통망, 실제로 그 국가 프로젝트를 밀어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정부가 바뀌는 게 단체장들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그때는 좀 야당이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 역으로 되니까 그거를 올려와서 무산시키더라고요, 그 네트워크를. 메가시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부·울·경. 그걸 무산시키고 이제 와서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하겠다, 이런 걸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부산 버리고 또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부·울·경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지, 국민들 앞에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때는 받아서 해놓고 하지도 않고 있다가 또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대구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신중한 거는 좀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게 끝나면 저는 발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요?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아니, 저는 오히려 신중한 게 아무 데나 들이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신중한 게 오히려···
[김상호 사회자]
부디 교수님이 보고 계신 게 맞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 키우기를 추진하니까 우리 지자체 지역의 단체장 두 분께서도 비판하시고 안을 내놓으셨는데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철우 지사는 그럼 메가시티 서울 하면 우리도 대구·경북 다시 통합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단체장의 반응 혹은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인생의 선배 되시는 두 분한테 제가 이렇게 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홍 시장님은 평소에 보면 좀 솔직하고 이 지사님은 좀 현실적이셔요. 그래서 어쨌든 이득을 챙기시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대구·경북도 공항 문제나 교통망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초광역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죠. 실제로 그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적 합의로 지금 경북도청이 전국에서 제일 늦게 사실은 안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합의가 되고 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지켜서 왔는데, 사실 지금 와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시지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북도의 정무부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는 그럼 옮기는 걸 동의하셨다가 지금 도지사가 된 입장에서 또 입장을 바꾸는 거는, 물론 정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하게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발언들을 좀 신중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메가시티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초광역 메가시티 부·울·경을 비롯한 대구·경북, 그다음에 광주, 저쪽에서 시도하는 이런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다,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같이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과격한 주장은 수도권도 서울도 하나의 큰 지방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섹터를 달리해서 각각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나눠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김 교수님 의견 듣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내용이고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드세면 한쪽은 상쇄가 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입과 같은 행정통합이 없이도 수도권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교통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사업들이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의심을 받아 가면서 무리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연대나 협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아마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번 국토부 장관님을 제가 잘 알게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장관이니까 국가 예산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렇게 해서 물었는데 장관님이 가서 살펴보니까 국토부가 그래도 지역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부처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주택하고 이런 교통망과 관련된 돈을 쓰는 게 85%, 90%를 수도권에서 쓰고 지역은 15%, 10%밖에 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국가 부처들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수도권에 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안해 주는 안도 잘 만들고 인구도 많고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연대해서 지역의 몫을 챙겨야 한다, 지역 발전을 국가의 정부로부터 그걸 얻어서 그 일을 해야지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연대해서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언제까지 중앙정부로부터만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율적으로 일어설 힘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수도권도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어려우면 수도권이 그러면 무한정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헌법 정신대로 지역도 살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도 살아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벌어진 메가시티 서울 논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셨죠. 김사열 경북대 교수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
네, 감사합니다.
